“워싱턴 미적거리는 사이 유럽이 앞서 달려

“워싱턴 미적거리는 사이 유럽이 앞서 달려

김상연 기자
김상연 기자
입력 2011-07-04 00:00
수정 2011-07-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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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한·미 FTA 비준 촉구

 “워싱턴이 미적거리는 사이 유럽이 앞서 달리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3일 사설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한 미 의회의 조기 비준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신문이 사설로 한·미 FTA 비준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전에도 몇 차례 있었지만, 이날은 지난 1일 발효된 한·EU FTA로 더욱 마음이 급해진 듯했다. 신문은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근로자들이 (미국과의) 일자리 경쟁에서 유리한 출발을 했다.”는 말로 한·EU FTA 발효의 파급효과를 설명했다. 미국과 유럽은 한국에 대한 수출 품목이 여러 개 겹치기 때문에 한·EU FTA 타결에 따른 유럽 상품의 관세 인하는 한국 시장에서 미국 제품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고, 이는 미국 기업의 수익 감소와 일자리 감소로 귀결된다는 논리다.

 신문은 “민주, 공화 양당이 각자의 사상적 지지기반 때문에 막판에 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서 “의회의 8월 휴회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한·미 FTA를 비롯한 3개 FTA 비준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백악관이 무역조정지원(TAA) 제도를 한·미 FTA에 연계시키는 것은 위험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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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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