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그리스 긴축안 통과에 안도ㆍ환영

EU, 그리스 긴축안 통과에 안도ㆍ환영

입력 2011-06-30 00:00
수정 2011-06-30 04: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반롬푀이.바호주 “국가의 책임을 보여준 투표”1차 구제금융 잔여분 집행.추가 구제금융 논의 가속화 전망

그리스 의회가 재정긴축안 및 공기업 민영화 프로그램을 담은 ‘중기 재정계획’을 승인한 데 대해 유럽연합(EU)은 안도 속에 환영을 표시했다.

EU는 비록 중기 재정계획의 이행법안들에 대한 그리스 의회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일단 1차 구제금융의 잔여분(5회분) 집행 및 추가 구제금융 제공의 ‘선결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논의를 가속화해 역내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그리스 의회의 표결 결과가 알려진 직후 성명을 발표, “국가의 책임을 보여준 투표였다”고 논평했다.

반롬푀이와 바호주는 “이로써 그리스는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성장을 북돋우는 구조적 경제개혁의 여정에 한 걸음 전진한 동시에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으로부터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됐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내일(30일) 중기 재정계획 이행법안들을 처리할 그리스 의회로 유럽의 시선이 다시 쏠리게 될 것”이라면서 그리스 의회가 30일 오후 중기 재정계획의 세부내용을 담은 이행법안들도 승인해줄 것을 아울러 촉구했다.

역시 초조한 심정으로 표결 결과를 기다린 예지 부제크 유럽의회 의장도 환영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치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그는 “중기 재정계획에 의한 조치들은 그리스 재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재정적자 및 공공부채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돌려놓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통과를 반겼다.

이와 함께 “EU 역내 주민 모두는 그리스 정부와 국민의 노력을 후원해야 하는 공통의 의무를 갖는다”며 “그리스 국민에 대한 완전한 연대감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해 그리스 지원에 자국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지 말고 합심할 것을 주문했다.

부제크 의장은 “몇 년이 지난 뒤 돌아보면 오늘 그리스 의회의 재정긴축안 승인 투표는 그리스와 유로존(유로화 사용국)에 ‘전환점’으로 여겨질 것이다. 내일(30일) 있을 이행법안 표결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