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신이 그리스 개혁 걸림돌

정부 불신이 그리스 개혁 걸림돌

입력 2011-06-27 00:00
수정 2011-06-27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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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가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재정 긴축을 전제조건으로 추가 지원을 약속받았지만 내부 개혁의 걸림돌은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그리스 의회가 이번 주에 재정긴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 그리스가 추가 지원을 받아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사회 내부의 불만을 없애지 못하면 그리스의 불안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각) 그리스 내부의 불만을 해결할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국제투명성기구(TI)의 조사에 따르면 그리스인 10명 중 9명은 정치인들이 부패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리스인의 80%는 의회가 신뢰를 잃었다고 응답했다.

그리스 시위에서 정치인들에 대해 “도둑들(Thieves)”이라는 비난이 터져 나올 정도다.

시위 참가자인 크리스토스 시베리스(35)는 “현재의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며 “우리는 테르모필레 전투를 하고 있다”고 정부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테르모필레 전투는 기원전 480년 고대 그리스 연합군과 페르시아의 전쟁 때 300명의 스파르타 정예부대가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페르시아 대군에 맞섰던 싸움이다.

그리스인들은 구체적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는 기소할 수 없는 의원들의 면책 특권을 비난하고 있으며 돈 문제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스에서 군사독재가 끝난 1974년 이후 의원에 대한 기소 요구는 수백 차례 있었지만, 기소가 이뤄진 것은 17번뿐이었다.

또 이중 연금, 관용 승용차, 월급 이외에 지급되는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등 의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도 비난의 대상이다.

정치권에 대한 비난과 불만은 좌파와 우파 모두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아키스 초하초폴로스 전 국방장관, 돈세탁 혐의로 기소된 전 교통장관 등 신민주당과 사회주의당 출신의 전직 관료들이 부패 추문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자 정치인은 사기꾼이라는 이미지가 고착화하고 있다.

국민의 불만이 늘어나자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는 지난주 의원 수를 줄이고 의원에 대한 면책 특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히는 등 그리스 정치권도 일련의 개혁 조치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리스 국민의 분노가 그리스 정부가 인식하는 것보다 크다며 쉽게 사라질 것 같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

헌법 학자인 니코스 알리비자토스는 “내전 경험이 있는 그리스 역사에서 우파와 좌파가 연합해 시위를 벌이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정치인들은 이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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