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기 伊중앙은행 총재 ECB 수장으로 지명 예정”

“드라기 伊중앙은행 총재 ECB 수장으로 지명 예정”

입력 2011-06-24 00:00
수정 2011-06-2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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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일 EU 정상회의서

23~24일 열리는 정례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마리오 드라기(63)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가 차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로 공식 지명될 예정이라고 로이터 등 외신이 23일 보도했다.

개혁가로 이름높아 별명이 ‘슈퍼 마리오’인 드라기 총재 내정자는 오는 10월 말 프랑스 출신인 장클로드 트리셰 현 총재가 퇴임하면 ECB의 새 수장이 된다. 취임일은 오는 11월 1일로 예상된다.

드라기 총재는 금융안정위원회(FSB) 의장으로 글로벌 금융개혁의 선두에 서면서 이탈리아 출신,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출신이라는 배경에 대한 편견을 넘어섰다. 그는 그리스 재정위기의 암초가 도사리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 통화정책과 금융시스템의 위험성에 대해 트리셰 현 총재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일찌감치 보수적 재정정책, 유로화 안정에 대한 신념 등으로 가장 ‘독일적인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독일의 지지를 받아 온 만큼 남유럽 재정위기 관리의 선두에 설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순 유럽 의회, 경제·통화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그리스 추가 지원안에 민간 투자자들의 강제적 참여를 포함하는 채무조정안은 포함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1-06-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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