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예산안 합의 도출 또 실패

美 예산안 합의 도출 또 실패

입력 2011-04-09 00:00
수정 2011-04-0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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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폐쇄 위기… 타협 여지 남긴 채 협상 교착

미국 백악관과 의회가 2011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7일 밤(현지시간)을 꼬박 새워 8일 새벽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양측이 끝내 8일 자정까지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16년 만에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맞게 된다.

●‘낙태시술 제한’ 제외 이견 해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며 공화당의 (양보) 전화를 기다리겠다고 밝혀 막판 극적인 타협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하지만 8일 정오 현재까지 상황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8일 오전 협상 실패 후 기자들에게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이견이 해소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 한 가지란 공화당의 낙태시술 제한 주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 문제는 예산과 직결되지 않은 것으로 정치적 반대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반면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 측은 “우리는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에 변함이 없다.”고 맞섰다.

예산안 처리 가능성이 갈수록 희박해지면서 미국 언론들은 연방정부 폐쇄가 초래할 불편과 혼란에 대해 집중 보도하고 있다. 당장 문을 닫게 될 국립공원과 박물관 등을 찾아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해외 주둔 미군의 가족을 방송에 출연시켜 월급 지급 지연으로 겪게 될 어려움 등을 보도하기도 했다. 또 여야의 이 같은 벼랑 끝 충돌로 어느 쪽이 더 타격을 받을지에 대한 분석 보도도 거듭 내보내고 있다.

●오바마 “하원 잠정 예산 거부할 것”

앞서 7일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예산안 처리 시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1주일짜리 잠정 예산을 독자적으로 통과시켰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또 다른 잠정 예산은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불사하겠다고 맞섰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잠정 예산안을 일방 처리한 것은 협상 결렬 시 연방정부 폐쇄의 책임을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가진 상원에 떠넘기기 위한 수순으로 분석된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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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04-0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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