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예산안 합의 도출 또 실패

美 예산안 합의 도출 또 실패

입력 2011-04-09 00:00
수정 2011-04-0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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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폐쇄 위기… 타협 여지 남긴 채 협상 교착

미국 백악관과 의회가 2011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7일 밤(현지시간)을 꼬박 새워 8일 새벽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양측이 끝내 8일 자정까지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16년 만에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맞게 된다.

●‘낙태시술 제한’ 제외 이견 해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며 공화당의 (양보) 전화를 기다리겠다고 밝혀 막판 극적인 타협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하지만 8일 정오 현재까지 상황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8일 오전 협상 실패 후 기자들에게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이견이 해소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 한 가지란 공화당의 낙태시술 제한 주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 문제는 예산과 직결되지 않은 것으로 정치적 반대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반면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 측은 “우리는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에 변함이 없다.”고 맞섰다.

예산안 처리 가능성이 갈수록 희박해지면서 미국 언론들은 연방정부 폐쇄가 초래할 불편과 혼란에 대해 집중 보도하고 있다. 당장 문을 닫게 될 국립공원과 박물관 등을 찾아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해외 주둔 미군의 가족을 방송에 출연시켜 월급 지급 지연으로 겪게 될 어려움 등을 보도하기도 했다. 또 여야의 이 같은 벼랑 끝 충돌로 어느 쪽이 더 타격을 받을지에 대한 분석 보도도 거듭 내보내고 있다.

●오바마 “하원 잠정 예산 거부할 것”

앞서 7일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예산안 처리 시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1주일짜리 잠정 예산을 독자적으로 통과시켰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또 다른 잠정 예산은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불사하겠다고 맞섰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잠정 예산안을 일방 처리한 것은 협상 결렬 시 연방정부 폐쇄의 책임을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가진 상원에 떠넘기기 위한 수순으로 분석된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04-0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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