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예산안 합의 도출 또 실패

美 예산안 합의 도출 또 실패

입력 2011-04-09 00:00
수정 2011-04-0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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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폐쇄 위기… 타협 여지 남긴 채 협상 교착

미국 백악관과 의회가 2011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7일 밤(현지시간)을 꼬박 새워 8일 새벽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양측이 끝내 8일 자정까지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16년 만에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맞게 된다.

●‘낙태시술 제한’ 제외 이견 해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며 공화당의 (양보) 전화를 기다리겠다고 밝혀 막판 극적인 타협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하지만 8일 정오 현재까지 상황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8일 오전 협상 실패 후 기자들에게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이견이 해소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 한 가지란 공화당의 낙태시술 제한 주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 문제는 예산과 직결되지 않은 것으로 정치적 반대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반면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 측은 “우리는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에 변함이 없다.”고 맞섰다.

예산안 처리 가능성이 갈수록 희박해지면서 미국 언론들은 연방정부 폐쇄가 초래할 불편과 혼란에 대해 집중 보도하고 있다. 당장 문을 닫게 될 국립공원과 박물관 등을 찾아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해외 주둔 미군의 가족을 방송에 출연시켜 월급 지급 지연으로 겪게 될 어려움 등을 보도하기도 했다. 또 여야의 이 같은 벼랑 끝 충돌로 어느 쪽이 더 타격을 받을지에 대한 분석 보도도 거듭 내보내고 있다.

●오바마 “하원 잠정 예산 거부할 것”

앞서 7일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예산안 처리 시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1주일짜리 잠정 예산을 독자적으로 통과시켰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또 다른 잠정 예산은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불사하겠다고 맞섰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잠정 예산안을 일방 처리한 것은 협상 결렬 시 연방정부 폐쇄의 책임을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가진 상원에 떠넘기기 위한 수순으로 분석된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한강버스 선착장 등 현장방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한신, 더불어민주당, 성북1)는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7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 등을 방문해 주요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한강버스 승하선 체험을 통해 운항 현장 실태를 파악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의 안내로 시작된 이날 일정은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 점검을 거쳐, 여의도에서 마곡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직접 승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할 때 겪을 수 있는 편의성과 전체적인 운항 안전성을 현장에서 꼼꼼히 살폈다. 한강버스 사업은 김포대교에서 잠실대교에 이르는 총 31.5km 구간에 선착장 8개소를 운영하며, 하이브리드 및 전기 선박 등 총 12척의 친환경 선박을 투입하는 대중교통·관광 연계 사업이다. 2026년 8월 말 기준, 한강버스 누적 탑승객은 총 55만 9455명(전 구간 운항 재개인 2026년 3월 1일 이후 45만 4957명)이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현장 점검에서 한강버스의 수상 대중교통 안착을 위해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위원들은 대중교통 인프라로서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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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04-0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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