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고미네 다카오 日호세이대 교수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경제가 침체할 것인지, 부흥할 것인지에 대해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고미네 다카오 호세이대 교수는 3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경제가 6개월 정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겠지만 그 뒤에는 플러스로 돌아서 경기가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고미네 교수는 엔고 현상과 관련해 “한동안 일본 경제력의 약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조만간 엔화 약세의 국면이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경제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하나.

-이번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액은 많으면 20조엔에 이를 것이다. 고베 대지진의 10조엔 정도를 훨씬 웃돌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일본 경제에 대단히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6월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동북부 지역은 전자, 자동차부품산업이 비중을 많이 차지했는데 이들 업종의 생산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반년 정도는 힘들 것이다.

→실물경제와 인프라산업에 대한 영향은?

-당장 실물경제가 상당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다. 하지만 재해로 인해 붕괴된 건물이나 다리, 주택, 항만 도로 등을 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복구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면 마이너스 요인이 줄어들고 성장률이 높아진다. 반년 뒤에는 역전이 가능하다고 본다.

→산업별로 어떤 영향이 있나.

-단기(반년)와 장기로 나눠서 본다. 단기적으로는 자동차와 전자 산업이 당분간 타격을 입을 것이다. 한국 등 세계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부흥작업이 본격화하면서 토목산업, 건설산업에 일거리가 많이 생겨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지역부흥도 일어날 수 있다. 2~3년 동안은 좋지만 부흥이 끝난 뒤가 문제다. 이후에 어떤 상황이 될지는 불확실하다.

→일본 경제가 다시 일어서는 데 변수는 없나.

-어떤 형태로든 재기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번 대지진이 없었더라도 일본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재정적자가 너무 많다든지, 정치가 왜곡돼 있다든가,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돼 있고, 사회복지부담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였다. 경제가 부흥해도 이런 문제들이 그대로 남으니까 재해로 인해 해결방식이 좀 더 어려운 방향으로 갈 것이다.

→사회·복지 시스템 문제 해결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는데.

-그렇다. 재해가 없던 시기에도 힘들었던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지가 과제다.

→일본의 고질적인 사회시스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복구 이후에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미래와 연결되는 형태로 일본 경제와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다. 부흥을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과제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 매니페스트(선거공약)를 통해 많을 걸 공약했다. 아동수당과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등을 내놓았는 데 이걸 전부 그만두고 부흥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래도 모자라니까 세금을 올리거나 부흥세를 걷든가 해야 한다. 국민 전체가 부담을 해야 한다. 그래도 모자라니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지금도 재정적자가 엄청난 데 앞으로 부흥하려면 더욱 적자가 커질 것이다. 어떻게 국가 채무를 줄여야 할지도 사회시스템 해결과 같이 연구해야 한다.

→1995년 고베 대지진과 비교해 추진해야 할 부흥 정책의 차이점은.

-이번 동일본 대지진은 피해 범위가 넓다. 동북지방 연안이 모두 피해지역이다. 피해액도 많다.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 피해자들중에는 고베 지진때 보다 고령자가 많다. 이런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해나갈 지 어려운 문제다. 젊은 사람이라면 다시 일어서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지만 노인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들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과제다.

→피해 복구비와 관련해 연구소마다 예상 액수가 다르다. 어느 정도 부흥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지.

-(자료를 들이대며) 일본경제연구센터에서 낸 것이다.처음에는 5조엔, 그 뒤에 5조엔이 더 필요하다. 최소한 10조엔은 필요하다. 5조엔은 민주당 공약을 철회해서 마련하고 나머지 5조엔은 증세를 통해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내가 쓴 자료다.

→이번 대지진이 20년간 잃어버린 경제, 정체한 경제를 부활하는 계기는 됐다고 볼 수 있나.

-계기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엔고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는가.

-대지진 이후 일본의 경제력이 약해져 일본 통화가 비싸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곧 엔화가 떨어지는 국면이 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해 본다. 그 이유로 공급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가는 오를 것이다. 무역수지도 적자가 될 것이다. 수출도 힘들어질 것이고 금융완화정책도 추진될 것이다. 이런 게 모두 엔화 약세 요인이다. 어느 단계를 지나면 엔화 약세가 두드러질 것이다. 그게 자연스럽다.

글 사진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고미네 다카오

1947년 사이타마 현 출생. 도쿄대 경제학부 졸업. 주로 경제기획청에서 관료생활을 했으며 국토교통성 국토계획국장, 경제기획청 물가국장을 지냄. 2003년부터 호세이(法政)대학 대학원 정책창조연구과 교수. 사단법인 일본경제연구센터의 연구고문도 겸하고 있다. 저서로 ‘일본 경제의 구조변동’, ‘여성이 바꾸는 일본경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