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원전논란 ‘불똥’ 佛, 리비아 카드 ‘불발’

獨, 원전논란 ‘불똥’ 佛, 리비아 카드 ‘불발’

입력 2011-03-29 00:00
수정 2011-03-29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독일과 프랑스의 집권 여당이 27일(현지시간) 각각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모두 참패하면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정국 주도권에 비상이 걸렸다.

메르켈 총리는 ‘일본발 원자력발전소의 위험 논란’에 직격탄을 맞았고, 사르코지 대통령은 리비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습 주도로 글로벌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리비아 카드’가 통하지 않았다.

독일 집권 기독교민주당(CDU)은 27일 실시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 선거에서 참패했다. 기민당은 원자력발전소 4곳이 소재한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 58년 만에 처음으로 집권에 실패했다. 반면 원전의 안전성에 관한 논란으로 반사 이익을 얻은 녹색당이 창당 이래 최초로 주 총리를 배출할 수 있게 됐다.

집권 여당은 지난해 주 의회 대표들로 구성된 연방 상원에서 과반수를 상실한 데 이어 이번 패배로 의석 수가 더욱 줄어들었고, 메르켈 총리의 당내 입지가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잠정 개표 결과 원전 건설을 지지해 온 기민당과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FDP)은 각각 39%와 5.3%를 획득해 44.3% 득표에 그쳤다. 반면 원전 건설에 반대해 온 녹색당과 사회민주당(SPD)은 24.2%와 23.1%로 47.3%를 얻어 연정을 구성할 수 있게 됐다.

현지 언론들은 기민당이 텃밭에서 패한 것은 일본 대지진에 이은 원전 위기가 악재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녹색당은 “역사적 승리”라며 “우리 당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고, 사민당 당수 지그마르 가브리엘도 “이번 선거 결과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 투표”라며 원전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다.

선거 패배 후 메르켈 총리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일본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견해가 바뀌었다.”면서 원자력의 미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원전 정책의 본격적인 방향 전환을 예고했다.

같은 날 실시된 프랑스 지방선거 결선 투표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당 대중운동연합(UMP)은 판세를 역전시키는 데 실패했다.

잠정 개표 결과 2026명을 선출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1야당인 사회당이 36%로 득표율 1위를 기록했다고 프랑스 언론들이 보도했다. 집권 UMP는 20% 득표에 그쳤고, 마린 르펜 대표가 이끄는 극우정당인 국민전선(FN)은 12%를 득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실시돼 향후 대선 정국의 가늠자로 관심이 집중됐었다. 지방선거 참패로 재출마를 모색하고 있는 사르코지 대통령은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

지난해 말 이후 각종 악재로 궁지에 몰렸던 사르코지 대통령은 리비아에 대한 국제사회 공습을 주도하는 등 강인한 국제적 리더십을 부각시키려 노력했으나 ‘리비아 카드’가 국내 정치에는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SH를 향해 재개발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의 재공고 전 기존 가점체계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발언의 핵심으로 ‘신청자 나이’ 가점을 포함한 이전의 선정 기준을 조속히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SH는 지난 7월 30일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기존 9개였던 입주자 선정 가점 항목을 서울시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 2개로 대폭 축소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반영되던 신청자의 연령,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유무, 노부모 부양 여부,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의 항목은 심사 기준에서 제외됐다. 이후 시민과 주거복지 현장,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SH는 8월 10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선정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겠다”며 예정된 청약을 중단했다. 김 의원은 재공고 과정에서 신청자 나이 가점을 제외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당첨자의 연령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나이 가점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청자의 연령 구성과 가점의 실제 영향 등을 충분히
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11-03-2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