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치권 휴전 ‘대지진 화합’

日 정치권 휴전 ‘대지진 화합’

입력 2011-03-14 00:00
수정 2011-03-14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野 “의회해산 논의 중단·예산 처리 협조”

일본 정치권이 도호쿠 대지진으로 인해 정치휴전을 선언했지만 후쿠시마 원전 폭발에 대한 정부의 미숙한 대응으로 여야가 휴전상황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간 나오토 총리는 지난 12일 오후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총재를 비롯해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 등 7당 대표와 여야 당수회담을 열어 정부가 피해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간 총리의 퇴진과 중의원 해산을 요구해 온 야당도 대지진의 피해 상황이 워낙 커 간 총리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자민당은 이날 ‘대지진 긴급대책본부’ 회의에서도 “의회에서 예산처리를 돕겠으니 정부가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명당의 한 간부도 “대지진으로 인해 의회 해산은 할 수 없게 됐다.”며 정쟁을 피해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간 총리는 지금껏 여야의 협력을 호소했지만 야당의 외면을 받아 왔다. 그러다가 이번 대지진을 계기로 처음으로 야당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내 정치휴전을 이룬 상태다. 지지율 하락으로 낙마 위기에 몰린 간 총리로서는 재기할 기회를 마련한 셈이다.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간사장 등 당내 반대파도 대지진 피해로 집행부에 대한 비판을 거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야당은 이처럼 협력 자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원전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는 불만을 잔뜩 품고 있다. 13일이 일요일이어서 정부를 비난하는 야당의 논평이나 당 관계자의 발언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14일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정부는 12일 오후 3시 30분쯤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서 폭발음이 확인됐지만 3시간 뒤에야 인근 주민들의 대피를 반경 10㎞에서 20㎞로 확대했다.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어떤 폭발이 있었다는 보고는 있었지만 원자로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정부의 위기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간 총리가 대국민 담화 메시지를 발표한 것도 5시간 뒤였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간 정권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 대응이 24시간 늦다.”며 초조함을 감추지 않았다. 정부의 잇단 실책이 나오면 간 정권에 대한 야당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가능성도 있다.

위성찬 서울시의회 “실내온도 1.8℃ 낮추는 쿨루프, 예산 늘려 지원 확대해야”

위성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에서 쿨루프 지원, 생활폐기물 감량, 환경공무관 휴게환경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위 의원은 폭염 경감 효과가 입증된 쿨루프(차열 페인트)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지원 대상을 넓힐 것을 촉구했다. 위 의원은 “기후환경본부가 준비 중인 내년도 쿨루프 지원 예산안은 360가구 규모에 불과하다”며 “심화되는 폭염 추세를 반영해 사업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유자 동의 시 세입자도 신청이 가능하고, 재신청 3년 제한 근거 역시 시공업체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임을 확인한 만큼 현장 안내와 시공 후 하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위 의원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되었음에도 올해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률이 전년 동기 대비 1.5%에 그쳤다”며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처럼 일반 생활폐기물에도 배출량 기반 차등 수수료제를 검토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thumbnail - 위성찬 서울시의회 “실내온도 1.8℃ 낮추는 쿨루프, 예산 늘려 지원 확대해야”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1-03-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