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 인도주의 군사작전 돌입 검토

EU , 인도주의 군사작전 돌입 검토

입력 2011-03-10 00:00
수정 2011-03-10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과 영국이 리비아에 대한 모든 범위의 제재 마련에 합의하면서 군사개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유럽연합(EU)도 9일(현지시간) 인도주의적 차원의 군사작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본격적인 군사개입을 위한 첫발을 뗄 것으로 보인다.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는 “맞서 싸울 것”이라면서 결사항전의 의지를 거듭 불태웠다. 유엔은 카다피 측의 반정부 세력 고문·처형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지난 8일 전화통화에서 리비아 사태에 대한 모든 범위의 제재 조치를 취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카다피는 9일 터키 공영방송 TRT 튀르크와의 인터뷰에서 서방국가들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할 경우 “리비아 국민들이 무기를 들고 싸울 것”이라면서 “이런 제재들은 서구의 진짜 의도가 우리의 석유 자원과 자유를 빼앗아 가기 위한 것임을 보여 준다.”면서 서방 음모론을 다시 끄집어냈다.

미·영 두 정상은 리비아 상공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유엔의 무기 금수 조치, 정찰기를 통한 리비아 감시, 인도주의적 지원 등 여러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 최고위급 국가안보 보좌관들은 9일 백악관에서 회의를 열고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다른 군사대응의 효과를 검토한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리비아 상공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미국 주도가 아닌 유엔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카다피 국가원수가 평화적으로 퇴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나설 것이며, 동의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아닌 유엔이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의 논의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유엔의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논의 중이라고 9일 보도했다. 또 미국과 유럽은 카다피 정부에 대한 무기 수송을 막고 구호품을 전달하는 데 해군력을 이용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EU는 지난 8일 리비아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리비아투자청(LIA)과 리비아중앙은행 등에 대한 추가 제재를 내린 데 이어 인도주의 군사작전 수행을 검토, 카다피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캐서린 애슈턴 EU 외교대표는 9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공동안보·국방정책(CSDP)에 근거한 군사작전을 검토 중”이라면서 “EU 회원국 국민의 대피와 구호활동을 지원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후안 멘데즈 유엔 고문 특별조사관은 카다피 정권이 반정부 시위대와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총격, 고문 등 잔혹한 수단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thumbnail -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1-03-10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