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유럽의회 상임위 통과

한·EU FTA 유럽의회 상임위 통과

입력 2011-02-09 00:00
수정 2011-02-0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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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본회의서 표결처리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동의안이 7일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를 통과했다. 유럽의회는 국제통상위에서 통과된 한·EU FTA 동의안과 앞서 지난달 26일 가결한 양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이행법안을 오는 17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유럽의회 국제통상위는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EU FTA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 반대 4의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했다고 연합뉴스가 8일 보도했다. 각 정치그룹의 입장이 반영된 상임위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한·EU FTA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 협정 동의안과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7월 1일 한·EU FTA를 잠정 발효시키기로 한 양측의 합의와 관련된 EU 쪽의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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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2011-02-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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