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미국 하원의 다수당이 된 공화당이 19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개혁조치 중 하나인 건강보험개혁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폐지안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부결될 것이 확실시되는데다 설사 상원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천명한 만큼 이번 표결은 상징적인 조치에 그칠 전망이다.

　미 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245,반대 189로 건보개혁법 폐지안을 통과시켰다.여당인 민주당 쪽에서는 댄 보렌,마이크 매킨타이어,마이크 로스 등 3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은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개혁조치인 건보개혁법을 폐기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특히 공화당으로서는 오는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보개혁법 반대를 통해 여세를 몰아간다는 방침이어서 오는 2014년 본격적인 발효를 앞둔 이 법을 두고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3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약 3천200만명에게 향후 4년간 새로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보개혁법안을 입법화하는 데 성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