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스페인 팔고 깎고…

재정위기 스페인 팔고 깎고…

입력 2010-12-03 00:00
수정 2010-12-03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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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운영권 민간 이양·실업자 보조금 삭감키로

금융위기에 맞닥뜨린 스페인 정부가 공항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고 실업자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의 고강도 재정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스페인 총리는 지난 1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을 통해 “공항 지분을 49%까지 민간에 매각, 국내 최대 규모인 마드리드 공항과 바르셀로나 공항 등을 민영화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 복권사업부에 30%까지 민간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4만개 중소업체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한편 지난 2월 기준으로 다른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들에게 매월 426유로(580달러)씩 주던 보조금은 삭감키로 했다. 스페인의 실업률은 20% 수준으로, 유럽연합(EU) 가운데 가장 높다.

엘레나 살가도 경제장관은 이와 관련, “11.1%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내년에 6%로 줄인다는 정부의 목표를 바꾸지 않으면서 성장과 고용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스페인의 재정 대책은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급등, 안정성 잣대가 되는 독일채권 ‘분트’와의 스프레드(수익률 차이)가 지난 1999년 유로화 출범 이후 최고치로 벌어지면서 아일랜드에 이어 스페인도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격 공개됐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신촌동 복합청사 9월 착공… 더 이상 일정 지연·주민 불편 없어야”

서울특별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신촌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의 9월 착공을 앞두고, “이번만큼은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주민 불편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서울시와 SH공사의 책임 있는 관리를 촉구했다. 신촌동 복합청사는 지역 행정서비스와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핵심 사업이나, 문화재 협의 및 설계 변경 등으로 일정이 수차례 연기됐다. 특히 착공을 전제로 2025년 8월 폐쇄된 신촌역 동측광장 공영주차장은 공사가 지연됐음에도 추가 운영이나 대체 주차장 확보 대책 없이 방치돼 인근 상권과 주민들이 극심한 주차 불편을 겪었다. 이 의원은 서대문구의원 시절인 2025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문화재 보호 등은 불가피한 절차지만,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차장부터 성급히 폐쇄한 것은 행정 판단의 착오”라며 “공사는 늦어지고 주차장 운영만 종료되어 그 부담을 온전히 주민이 떠안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설계용역이 마무리되고 9월 착공이 예정된 만큼, 더 이상의 일정 변경은 없어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서울시는 철저한 공정관리로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thumbnail - 이동화 서울시의원 “신촌동 복합청사 9월 착공… 더 이상 일정 지연·주민 불편 없어야”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12-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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