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총리 “사퇴 안해”

아일랜드 총리 “사퇴 안해”

입력 2010-11-24 00:00
수정 2010-11-24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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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안 의회처리후 심판받을 것”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로 한 브라이언 카우언 아일랜드 총리는 22일(현지시간) 재정 위기에 따른 사임 요구와 관련, “물러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카우언 총리는 정부와 IMF, EU와 최대 1000억 유로(약 1조 5만 4000억원)에 달하는 구제금융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당 안팎으로부터 거센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

카우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구제금융 신청과 관련해서 물러나지 않겠다.”면서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긴축재정안의 의회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긴축재정안 처리를 늦출 경우 아일랜드에 심각한 해가 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2014년까지 정부 예산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긴축재정안을 다음 달 1일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긴축재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 하원을 해산해 힘든 시기에 누가 정부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지를 국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제금융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물러나기보다는 협상을 끝내고 시급한 긴축재정안을 의회에서 처리한 뒤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연립정부 내 소수파인 녹색당은 구제금융 협상이 끝나고 긴축재정안이 통과된 이후인 내년 1월 중순에 조기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존 곰리 녹색당수는 “지난 몇 주 동안 정부는 아일랜드 국민들에게 너무도 큰 정신적 충격을 줬다.”면서 “국민들은 잘못 인도되고 배신당했다고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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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11-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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