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英 해충↑

재정난에 英 해충↑

입력 2010-11-23 00:00
수정 2010-11-2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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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삭감에 방역 허술

‘해충은 재정난을 먹고 자란다?’

뉴욕, 파리 등 전 세계 대도시들이 최근 ‘빈대의 습격’으로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영국 런던도 난데없이 빈대, 쥐 등 해충이 창궐해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방역이 허술해진 틈을 타 해충들이 날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에 따르면 최근 런던에서는 쥐떼가 자주 출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영국 내 가정용 쥐약 판매량은 전년보다 25% 증가했고 ‘쥐를 잡아달라.’며 사설 방제회사에 신고한 건수는 최근 3년간 44%나 늘었다.

다른 해충도 활개를 치고 있다. 미국 뉴욕의 ‘공적’이 된 빈대는 영국에서도 1992년 이후 38% 늘었다. 사람에게 치명상을 안길 수 있는 말벌의 벌집을 치워달라는 신고 건수도 올해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1%나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영국의 극심한 재정난 탓에 해충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2년에는 영국 내 402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99%가 공영 해충 방제 서비스를 운영했으나 지난해에는 이들 중 10%가 서비스를 중단했다. 또 수많은 지방정부들이 예산 삭감을 이유로 방역 프로그램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 존 데이비슨 영국 방역 전문가협회장은 “최근 5년간 방역을 중단한 뉴욕은 빈대가 창궐해 거액을 방제 비용으로 들이고 있다.”면서 지방의회의 방역비 삭감이 훗날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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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11-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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