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英 해충↑

재정난에 英 해충↑

입력 2010-11-23 00:00
수정 2010-11-2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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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삭감에 방역 허술

‘해충은 재정난을 먹고 자란다?’

뉴욕, 파리 등 전 세계 대도시들이 최근 ‘빈대의 습격’으로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영국 런던도 난데없이 빈대, 쥐 등 해충이 창궐해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방역이 허술해진 틈을 타 해충들이 날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에 따르면 최근 런던에서는 쥐떼가 자주 출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영국 내 가정용 쥐약 판매량은 전년보다 25% 증가했고 ‘쥐를 잡아달라.’며 사설 방제회사에 신고한 건수는 최근 3년간 44%나 늘었다.

다른 해충도 활개를 치고 있다. 미국 뉴욕의 ‘공적’이 된 빈대는 영국에서도 1992년 이후 38% 늘었다. 사람에게 치명상을 안길 수 있는 말벌의 벌집을 치워달라는 신고 건수도 올해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1%나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영국의 극심한 재정난 탓에 해충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2년에는 영국 내 402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99%가 공영 해충 방제 서비스를 운영했으나 지난해에는 이들 중 10%가 서비스를 중단했다. 또 수많은 지방정부들이 예산 삭감을 이유로 방역 프로그램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 존 데이비슨 영국 방역 전문가협회장은 “최근 5년간 방역을 중단한 뉴욕은 빈대가 창궐해 거액을 방제 비용으로 들이고 있다.”면서 지방의회의 방역비 삭감이 훗날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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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11-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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