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英 해충↑

재정난에 英 해충↑

입력 2010-11-23 00:00
수정 2010-11-2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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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삭감에 방역 허술

‘해충은 재정난을 먹고 자란다?’

뉴욕, 파리 등 전 세계 대도시들이 최근 ‘빈대의 습격’으로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영국 런던도 난데없이 빈대, 쥐 등 해충이 창궐해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방역이 허술해진 틈을 타 해충들이 날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에 따르면 최근 런던에서는 쥐떼가 자주 출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영국 내 가정용 쥐약 판매량은 전년보다 25% 증가했고 ‘쥐를 잡아달라.’며 사설 방제회사에 신고한 건수는 최근 3년간 44%나 늘었다.

다른 해충도 활개를 치고 있다. 미국 뉴욕의 ‘공적’이 된 빈대는 영국에서도 1992년 이후 38% 늘었다. 사람에게 치명상을 안길 수 있는 말벌의 벌집을 치워달라는 신고 건수도 올해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1%나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영국의 극심한 재정난 탓에 해충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2년에는 영국 내 402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99%가 공영 해충 방제 서비스를 운영했으나 지난해에는 이들 중 10%가 서비스를 중단했다. 또 수많은 지방정부들이 예산 삭감을 이유로 방역 프로그램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 존 데이비슨 영국 방역 전문가협회장은 “최근 5년간 방역을 중단한 뉴욕은 빈대가 창궐해 거액을 방제 비용으로 들이고 있다.”면서 지방의회의 방역비 삭감이 훗날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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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11-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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