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美 정국] 유럽 ‘착잡’

[여소야대 美 정국] 유럽 ‘착잡’

입력 2010-11-05 00:00
수정 2010-11-0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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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을 중심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중간선거 참패와 관련, “착잡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 온 갖가지 외교 현안의 후퇴를 우려해서다.

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외교가는 미국 국내 이슈인 데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팀도 그대로라는 원론적인 이유를 내세워 “선거 결과가 EU와 미국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오바마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진 만큼 공화당의 입김이 세지면서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진전돼 온 EU와 미국 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적지 않다.

당장 오는 20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릴 EU와 미국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와 경제규제 등 주요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공화당의 반대에 막혀 상원에서 표류 중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법안의 통과도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한편에서는 미국이 세계무대에서 더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독단적인 외교정책을 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루프레흐트 폴렌츠 독일 하원 외교위원회 의장은 “러시아와의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등 국제적 주요 사안에 대한 미 의회 비준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전 세계를 위해 좋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외교위 의장은 “미국에서 새로 구성될 상원에서는 (START) 비준의 기회가 더 적어질 것”이라면서 “러시아 의회도 비준 요청을 취소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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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11-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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