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美 정국] 유럽 ‘착잡’

[여소야대 美 정국] 유럽 ‘착잡’

입력 2010-11-05 00:00
수정 2010-11-0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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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을 중심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중간선거 참패와 관련, “착잡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 온 갖가지 외교 현안의 후퇴를 우려해서다.

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외교가는 미국 국내 이슈인 데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팀도 그대로라는 원론적인 이유를 내세워 “선거 결과가 EU와 미국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오바마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진 만큼 공화당의 입김이 세지면서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진전돼 온 EU와 미국 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적지 않다.

당장 오는 20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릴 EU와 미국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와 경제규제 등 주요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공화당의 반대에 막혀 상원에서 표류 중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법안의 통과도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한편에서는 미국이 세계무대에서 더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독단적인 외교정책을 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루프레흐트 폴렌츠 독일 하원 외교위원회 의장은 “러시아와의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등 국제적 주요 사안에 대한 미 의회 비준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전 세계를 위해 좋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외교위 의장은 “미국에서 새로 구성될 상원에서는 (START) 비준의 기회가 더 적어질 것”이라면서 “러시아 의회도 비준 요청을 취소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11-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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