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中 위안화 절상에 진전”

美재무 “中 위안화 절상에 진전”

입력 2010-10-16 00:00
수정 2010-10-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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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15일 중국이 최근 수주간 위안화 약세 해소에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9월 이후 위안화 절상에 속도를 낸 중국의 조치를 인정한다”면서 “이런 과정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 중국간의 통상관계 악화 원인으로 지목됐던 위안화 절상과 관련해 진전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가이트너 장관은 지난달 2일 이후 위안화 절상 폭이 월 1%선을 넘어섰다고 평가하면서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앞서 IMF(국제통화기금)가 상당수준 평가절하된 것으로 지적한 위안화 문제를 바로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모든 주요 선진국들도 전세계 경제가 균형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환율정책보고서의 의회 제출 시점이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로 미뤄졌다며 “이번 정상회의는 더욱 견조하고도 균형있는 성장을 위한 중대 도전에서 추가 진전을 이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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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d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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