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국 인정땐 정착촌 재동결”

“유대국 인정땐 정착촌 재동결”

입력 2010-10-13 00:00
수정 2010-10-1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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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제안에 팔 거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1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유대인 국가’로 인정하면 정착촌 동결 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크네세트(의회) 개회 연설에서 “팔레스타인 지도부가 이스라엘을 유대 민족의 조국으로 분명하게 인정한다면 내각을 소집, (정착촌 건설) 유예 조치 연장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건부 제안이 아니라 이스라엘인들 사이에 팔레스타인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제안은 미국과 유럽이 지난달 2일 20개월 만에 재개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협상을 존속시키기 위해 이스라엘 정부에 정착촌 동결 조치의 연장을 촉구한 가운데 나왔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네타냐후 총리의 제안을 즉각 거부했다. 마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수반의 대변인은 “미국이 중재하는 평화협상에 복귀하려면 이스라엘의 정착촌 동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유대인 국가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의 제안은 교착상태에 빠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협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모듈러 교실은 총비용 따지고, 고용확대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줄여야”

서울시의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지난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모듈러 교실의 경제적인 확보 방안을 당부하는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교 공사 기간에도 학생들의 학습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듈러 교실을 활용하는 데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매번 임차 방식으로 모듈러 교실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비용과 활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강빛초·고덕초·서이초 등 3개 학교의 모듈러 교실 임차 및 내부 비품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 15억 7600만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특히 강빛초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모듈러 교실 21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임차료 12억 100만원과 내부비품비 8100만원 등 모두 12억 8300만원이 편성됐다. 강빛초 모듈러 교실 설치에 투입되는 전체 사업비는 57억 6700만원으로, 이번 추경 반영분을 제외하고도 향후 28억 2500만원의 추가 재원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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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10-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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