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 세금 더 내라”

“부자들 세금 더 내라”

입력 2010-09-27 00:00
수정 2010-09-2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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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재정적자 문제로 홍역을 치른 스페인 정부가 24일(현지시간) 최고소득세율 인상을 통한 부자 증세와 재정 긴축을 특징으로 하는 2011년도 정부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엘레나 살가도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올해보다 8% 줄어든 1220억유로(약 188조 4000억원) 규모라는 점과 부자 증세로 인한 추가 조세수입이 최대 2억유로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살가도 장관은 긴축예산안을 통해 2009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1.1%인 재정적자 규모를 2011년 9.3%, 2013년 3%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스페인 정부는 연간소득 12만유로(약 1억 8500만원) 이상과 17만 500 0유로(약 2억 70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소득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했다. 이에 따라 약 10만명에 이르는 고소득층이 중앙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는 기존 21.5%에서 각각 22.5%와 23.5%로 늘어나게 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중앙정부는 소득세의 중간 정도만 과세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 소관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한 최고소득세율은 현재 43%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9-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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