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 세금 더 내라”

“부자들 세금 더 내라”

입력 2010-09-27 00:00
수정 2010-09-2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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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재정적자 문제로 홍역을 치른 스페인 정부가 24일(현지시간) 최고소득세율 인상을 통한 부자 증세와 재정 긴축을 특징으로 하는 2011년도 정부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엘레나 살가도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올해보다 8% 줄어든 1220억유로(약 188조 4000억원) 규모라는 점과 부자 증세로 인한 추가 조세수입이 최대 2억유로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살가도 장관은 긴축예산안을 통해 2009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1.1%인 재정적자 규모를 2011년 9.3%, 2013년 3%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스페인 정부는 연간소득 12만유로(약 1억 8500만원) 이상과 17만 500 0유로(약 2억 70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소득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했다. 이에 따라 약 10만명에 이르는 고소득층이 중앙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는 기존 21.5%에서 각각 22.5%와 23.5%로 늘어나게 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중앙정부는 소득세의 중간 정도만 과세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 소관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한 최고소득세율은 현재 43%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9-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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