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 세금 더 내라”

“부자들 세금 더 내라”

입력 2010-09-27 00:00
수정 2010-09-2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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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재정적자 문제로 홍역을 치른 스페인 정부가 24일(현지시간) 최고소득세율 인상을 통한 부자 증세와 재정 긴축을 특징으로 하는 2011년도 정부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엘레나 살가도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올해보다 8% 줄어든 1220억유로(약 188조 4000억원) 규모라는 점과 부자 증세로 인한 추가 조세수입이 최대 2억유로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살가도 장관은 긴축예산안을 통해 2009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1.1%인 재정적자 규모를 2011년 9.3%, 2013년 3%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스페인 정부는 연간소득 12만유로(약 1억 8500만원) 이상과 17만 500 0유로(약 2억 70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소득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했다. 이에 따라 약 10만명에 이르는 고소득층이 중앙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는 기존 21.5%에서 각각 22.5%와 23.5%로 늘어나게 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중앙정부는 소득세의 중간 정도만 과세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 소관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한 최고소득세율은 현재 43%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학교용지엔 학교를… 강현중 반드시 개교되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주최한 ‘강동송파2학군 중학생 균형배치를 위한 학교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중간보고 결과가 이미 강현중학교(가칭) 설립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최종보고서에 이를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중학교 부지는 지난 2015년 학교용지로 지정되었으나 개교가 지속해서 지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해당 부지에 신혼부부 전용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336가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학교 신설 구상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작년 8월 서울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용지를 주거시설로 변경하려는 행정을 강하게 지적하며, 정확한 학생 수요 예측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를 강력히 주문했다. 단순한 문제 지적에 그치지 않고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강현중 관련 연구용역예산을 직접 반영시켜 해결 방안의 물꼬를 텄다. 해당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정책연구에 들어갔으며, 이것이 이번 타당성 검토의 시발점이 됐다. 이날 중간보고서 발표에 따르면 두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학교용지엔 학교를… 강현중 반드시 개교되어야”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9-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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