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조직 돈줄 차단… EU 협약 승인

유럽의회가 기존 반대 입장을 접고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체결한 은행계좌정보 공유협약을 승인했다. 미국으로서는 국제테러조직의 돈줄을 차단할 수 있는 국제적인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유럽의회는 8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의사당에서 열린 7월 정례 본회의 마지막 날 EU-미 은행계좌정보 공유협약 승인안건을 상정해 찬성 484, 반대 109로 통과시켰다. EU-미 은행계좌정보 공유협약은 향후 5년간 유효하다.

그동안 유럽의회는 EU와 미국이 지난해 11월 맺은 잠정협약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장치가 미흡할 뿐 아니라 리스본조약 시행(2009년 12월1일)으로 권한이 커진 유럽의회 승인 절차를 회피하려 했다는 점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해 왔다. 이에 EU는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 지난달 새롭게 은행계좌정보 공유협약을 체결해 유럽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새 협약은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대폭 강화했다.

유럽의회는 새 협약이 유럽도 미국의 테러리스트 금융추적프로그램(TFTP)과 같은 기구를 신설, 미국의 자료 요청을 심사함으로써 대량으로 민감한 정보가 미국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밖에 유럽 공동경찰기구인 유로폴에 부당한 정보제공을 차단할 권한을 부여했고, EU 대표가 미국 내에서 정보를 이용하는 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미국은 2001년 9·11테러 직후 ‘테러리스트 금융추적프로그램’(TFTP)을 가동했으며 2007년부터 EU와 협상을 벌여 왔다. AP통신은 EU-미 은행계좌정보 공유협약이 다음달 시행되면 알카에다를 비롯한 국제 테러조직에 적잖은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