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재정이 실업초래 경고

“세 번째 불황은 이미 시작됐다. 각국 정부가 무조건적인 긴축재정에 나선다면 그 대가는 실업자 양산으로 이어질 뿐이다.”

2008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역사상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위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경기침체는 흔하지만, 불황은 드물다.”면서 “지금까지 불황이라고 할 만한 역사적 사례는 1873년 공황 이후의 장기 불황과 1929~1931년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대공황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불황 모두 경기가 지속적으로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중간에 나타난 경기회복세가 불황의 타격을 극복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아 결국 더블딥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세 번째 불황의 초기 단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1929년의 대공황보다는 1873년과 닮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각국 정부는 대규모 지출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내세워 지난해 여름 경기침체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훗날 역사학자들은 지금의 경기회복기가 제3의 불황의 끝이라고 기록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각국 정부가 펼치고 있는 정책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과거의 정부들이 균형 잡힌 지출과 긴축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간 반면 최근 위기를 맞고 있는 국가들은 하나같이 긴축에만 신경쓰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실업으로 이어질 뿐이라는 것이 크루그먼 교수의 주장이다. 특히 그는 “장기 실업이 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은 긴축재정으로 인해 일본이 겪었던 긴 경기침체를 곧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