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전환 연기시점이 어떤 상황에서 조정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미국 국방부에 요청한 미 상원 군사위가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작권 보고서를 오는 12월1일까지 제출토록 시한을 못박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상원 군사위는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할 전작권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 국방장관과 논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올 하반기 한미 국방장관간에 전작권 전환 시점 연기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연합뉴스가 9일 입수한 미국 상원 군사위의 ‘2011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심사보고서’(REPORT 111-201)에 따르면 군사위는 오는 12월1일 이전까지 전작권 보고서를 상.하원 군사위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또 국방부의 전작권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한미 양국이 2006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지금까지 해온 준비를 평가하고 ▲어떤 상황에서 2012년 4월로 계획된 전작권 이양 일정이 조정될 수 있는 지 기술하며 ▲한미양국군의 연합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작전통제관계나 군사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담도록 주문했다.

특히 군사위는 심사보고서에서 “미국 국방장관은 전작권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 한국 국방장관과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문화했다.

미 의회가 행정부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전작권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되 한국 측과 협의할 것을 공식 요구함에 따라 오는 7월 하순으로 예정된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 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이 심사보고서는 상원 군사위가 지난달 28일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함께 채택됐다.

351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한미 연합사령부와 작전통제권’이라는 항목에서 한반도의 최근 안보 불안 정세속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이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다루면서 행정부에 전작권 보고서 작성 방향을 주문하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 2006년 합의 이후 한반도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다”면서 북한은 북핵 6자회담 불참, 미사일 및 핵기술 확산, 탄도미사일 발사, 핵장치 실험 등 유엔결의 위반에 이어 최근 천안함 공격.침몰사건까지 일으켰고 북한 체제 안정의 불확실성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는 한반도의 변동성과 불안정성, 북한의 안보위협 요인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작전통제권 전환 준비가 이런 상황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보고서는 이어 “한반도와 아태지역의 현재 긴장상황에 비춰볼 때 지금은 동맹과 전략적 동맹자들에게 우리의 안보공약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 의회 시스템에서 법안 심사보고서 내용은 단순한 권고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의회의 결정사항을 행정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해당 법안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행정부는 보고서 요청사항을 집행하는 것이 관례이다.

의회 관계자는 “상임위의 법안 보고서는 행정부에 구속력이 있는(binding) 요청사항”이라며 “한국 정부와의 전작권 협의 방식, 시기에는 여러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의회의 요청이 공식문서를 통해 이뤄진 만큼 양국간 전작권 논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상원 군사위에서 지난달 28일 처리한 ‘201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점이 어떤 상황에서 조정돼야 하는지 보고하도록 국방장관에게 요청했으나 이 심사보고서는 보고서 제출 시한과 한미 국방장관 협의 등 보고서에 담을 세부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