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재정적자를 줄이고 경제성장률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1945년 이후 처음으로 25일(현지시간) 영국에 연립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각종 정책에 대한 뚜렷한 시각차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를 위해 손을 맞잡은 보수당과 자유민주당 연정의 행보에 영국은 물론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영국언론들은 유럽발 경제위기 속에서 영국 정부가 재정적자 감축을 이뤄내느냐에 정권 성패가 달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정 공식출범… 고강도 밑그림

엘리자베스2세 영국여왕은 오전 10시 의회에서 개원 선언을 겸한 ‘여왕 연설’을 통해 의회가 향후 18개월간 추진할 22개 법안에 대한 밑그림을 발표했다.

매년 하원 개회 때 진행되는 여왕의 의회연설은 회기 중 처리될 주요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국언론들은 재정긴축에 초점이 맞춰진 법안 대부분이 당초 예상보다 강도가 높았다고 평가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조정 시기를 앞당기고, 국영 우체국을 부분 민영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이 대표적이다.

가디언은 “5페이지 분량의 연설은 지난 13년간 노동당 정부의 정책과 전혀 달랐다.”면서 “학교정책의 전면 개편, 복지정책 개혁, 과세제도의 변경 등이 눈에 띄었다.”고 분석했다. 민간단체, 종교단체 등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율학교’를 전면 도입하는 법안도 도입된다. 이 밖에 신분증 제도와 차세대 생체인식 여권 도입 계획을 폐지하고, 유전자 보존 및 폐쇄회로(CC)TV 카메라 사용을 규제하는 안도 포함됐다. 또 연정구성의 최대 관건이었던 선거제도 개혁 여부는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각료 대중교통 이용 등 솔선수범

영국 연정은 앞서 24일 올해 예산 가운데 공무원 신규채용 중단 등을 통해 62억 4000만파운드(약 10조 6000억원)를 삭감하는 긴축 재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각료들은 관용차를 이용하는 대신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했다. 또 출장 목적으로 비행기를 탈 때도 1등석 대신 2등석(비즈니스급)에 앉는다. 데이비드 캐머런 연립정부는 재정긴축 의지를 한층 내세우기 위해 연정 구성 2주 만에 신속히 재정대책을 공개했다.

삭감 대상에는 정부의 상담 및 광고 비용 11억 5000만파운드를 줄이고 정부 조달사업을 중단하거나 늦춰 17억 파운드를 절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정부 자문기구를 폐지해 6억파운드를 절약하는 한편 어린이들이 18세가 될 때 일정한 예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전 정부가 추진해온 ‘어린이 펀드’도 없애기로 했다. 게다가 정보기술(IT) 관련 지출과 공무원 신규채용 중단을 통해 각각 9500만파운드와 1억 2000만파운드의 감축 효과를 노리고 있다. 각료들은 이미 월급의 5%를 깎기로 합의한 상태다.

박건형 박성국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