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유혈사태 확산] 옐로셔츠 vs 레드셔츠 계급갈등… 브레이크 없는 충돌

[태국 유혈사태 확산] 옐로셔츠 vs 레드셔츠 계급갈등… 브레이크 없는 충돌

입력 2010-05-18 00:00
수정 2010-05-18 0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극한 대립 몰고온 원인은

태국 정부와 반정부시위대의 유혈충돌사태를 몰고 온 극한 대립의 직접적인 계기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를 몰아낸 2006년 9월 쿠데타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뿌리는 엘리트 지배계급과 가난한 농민계급·도시빈민층 사이의 계급대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태국 군인들이 17일 수도 방콕 인근에 임시 초소를 설치해놓고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태국 정부는 이날 시위 지역 일대에 대한 통금 조치도 검토중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방콕 AP 특약
태국 군인들이 17일 수도 방콕 인근에 임시 초소를 설치해놓고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태국 정부는 이날 시위 지역 일대에 대한 통금 조치도 검토중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방콕 AP 특약
불타고…  태국 정부가 17일(현지시간) 오후 3시를 해산 ‘최후통첩’시간으로 통보했지만 3시가 넘은 오후 시위대 중 한 명이 타이어가 불타고 있는 방콕 시내의 거리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방콕 AFP 연합뉴스
불타고…
태국 정부가 17일(현지시간) 오후 3시를 해산 ‘최후통첩’시간으로 통보했지만 3시가 넘은 오후 시위대 중 한 명이 타이어가 불타고 있는 방콕 시내의 거리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방콕 AFP 연합뉴스


2개월 넘게 반정부시위를 벌이는 이른바 ‘붉은 셔츠’의 핵심은 도시 빈민층과 북부와 북동부 지역 농민들이다. 이들이 탁신 전 총리를 지지하는 것은 탁신 이전까지 어느 누구도 이들을 위한 정치를 편 적이 없다는 사정이 자리잡고 있다.

탁신 전 총리는 2001년 취임 이후 농가채무 탕감, 저소득층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저소득층 소득수준을 높여 유효수요를 창출하려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이런 정책의 최대수혜자가 바로 북부와 북동부에 거주하는 빈곤 농민층과 도시빈민층이다.

이들과 달리 도시 중산층들은 세금은 자기들이 내고 농민 좋은 일만 시킨다며 탁신 총리에 대한 불만을 키웠다. 탁신 정권이 언론을 통제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도 반감을 키웠다.

☞[포토]유혈충돌 태국 어디로…

2006년 쿠데타는 탁신 지지세력과 반대세력의 갈등이 표면에 드러난 계기가 됐다. 탁신 반대세력인 ‘노란 셔츠’는 왕실과 군부 등 지배엘리트를 주축으로 한다. 노란색 자체가 왕실을 상징하는 색깔이다. ‘노란 셔츠’는 특히 쿠데타 이후 첫 총선에서 탁신계 정당인 ‘국민의 힘’이 승리하자 2008년 8월부터 3개월 넘게 정부청사를 점거했고 같은 해 11월 말에는 수완나품 국제공항과 돈므앙 국내공항을 8∼9일 동안 점거해 시위를 벌였다.

결국 친탁신계 인물들이 장악하고 있던 정부는 무너졌고 아피싯 웨차치와 총리를 수반으로 한 현 정권이 들어섰다. ‘붉은 셔츠’로서는 ‘노란 셔츠’가 ‘투쟁 승리’의 선례를 보여준 셈이다.

지난 2월 말 대법원이 부정축재 혐의로 태국 내 은행 계좌에 동결돼 있던 탁신 전 총리의 재산 766억바트(약 2조 7000억원) 가운데 460억바트를 국고에 귀속시키라고 한 판결은 갈등에 불을 질렀다. 대법원 판결 직후 ‘붉은 셔츠’는 조기 총선과 의회 해산을 촉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총선을 실시하면 표대결에서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극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지만 양측의 구심점인 국왕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도 브레이크 없는 충돌을 부채질하고 있다. ‘살아 있는 부처’로 추앙받으며 현실 정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푸미폰 아둔야뎃(82) 국왕은 노환으로 인해 지난해 9월부터 장기 입원치료를 받으며 최근 정세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5-18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