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보수·노동당 러브콜 자민당 어떤짝 고를까

英보수·노동당 러브콜 자민당 어떤짝 고를까

입력 2010-05-10 00:00
수정 2010-05-10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영국의 정치권이 지난 6일(현지시간) 끝난 총선 이후 짝짓기에 나선 형국이다. 총선결과, 과반의석(326석)을 차지한 당이 없는 ‘헝 의회(Hung Parliament)’인 까닭에 제1당이 된 보수당도, 제2당으로 물러난 노동당도 연정 구성에 힘을 쏟고 있다. 이 때문에 57석을 확보, 제3당으로 자리를 굳히며 캐스팅보드를 쥔 자유민주당(자민당)의 ‘주가’는 치솟고 있다. 현재 306석의 보수당은 자민당만 끌어들이면 과반을 넘어 의회를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다. 258석의 노동당은 자민당과 연정하면 과반에는 못 미치지만 보수당보다 의석이 많아져 정국운영도 가능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보수·노동 양당 모두 자민당의 선택을 기다리는 가운데 연정이 실패할 경우, 연내 총선 재실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왼쪽) 보수당 당수는 8일 닉 클레그(가운데) 자민당 당수를 만나 연정을 제의했다고 BBC 등 영국 언론이 전했다. 70여분간 비공개로 이뤄진 회동과 관련, 보수당 측은 “연정에 대해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캐머런 당수는 당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빅딜이 가능한 포괄적인 제안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당도 자민당에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있다. 연정이 성사되면 보수당의 집권을 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당 당수인 고든 브라운(오른쪽) 총리도 클레그 당수에게 전화를 걸어 연정 조건 등을 내걸며 40여분 동안 의견을 나눴다.

클레그 당수는 당 회의에 참석하기 전 “세제개혁, 교육기회 평등, 선거제도개혁 등에 중점을 두고 연정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민당은 보수당과 연정하면 정책을, 노동당을 택하면 선거결과에 대한 명분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자민당의 고민도 깊다. 자민당은 유럽연합 권한 확대, 이민정책, 국방정책 등에서 보수당과 상반되면서 노동당과 비슷한 당론을 갖고 있다.

빅토리아 허니먼 리즈대 교수는 “보수당과 자민당 연합이 최선의 시나리오지만 두 정당에서 연정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데이비드 버틀러 너필드대학 교수는 “연정협상이 결렬되고 선거가 곧 다시 치러질 것”이라면서 “캐머런 당수가 소수당 정부를 운영한다면 다음 선거에서는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선데이 텔레그래프의 여론조사에서 33%는 보수당·자민당 연정을, 32%는 노동당·자민당 연정을 희망했다. 18%는 보수당의 단독 소수당 정부를 지지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0-05-1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