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4일 조기총선” 아피싯 태국총리 밝혀

“11월14일 조기총선” 아피싯 태국총리 밝혀

입력 2010-05-04 00:00
수정 2010-05-0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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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피싯 웨차치와 태국 총리가 50일 이상 계속되고 있는 반정부 시위를 끝내기 위해 오는 11월 14일 총선을 실시할 뜻을 밝혔다.

아피싯 총리는 3일 TV연설을 통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조기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정부측이 반정부 시위대(UDD·레드셔츠)에 제안한 ‘6개월 내 총선 실시’안의 세부 계획으로, 시위대는 ‘1개월 내 의회 해산’과 ‘3개월 내 총선 실시’를 주장하며 정부 협상안을 거절한 바 있어 11월 총선이 개최 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이날 태국군이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장갑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유혈사태가 재현 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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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05-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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