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인선 美정국 변수로 부상

새 대법관 인선 美정국 변수로 부상

입력 2010-04-12 00:00
수정 2010-04-12 0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존 폴 스티븐스 미국 연방 대법관의 은퇴 선언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후임 대법관 인선을 둘러싸고 민주·공화간 정치적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법관의 상원 인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공화당은 이를 선거와 연계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최초의 히스패닉 대법관으로 지명된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68대 31로 상원에서 인준 가결됐지만 건강보험 개혁 입법 이후 의회의 정치환경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비우호적으로 바뀌었고, 인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상원에서 공화당이 필리버스터 전술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에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스티븐스 대법관의 용퇴 의사 표명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후임을 물색하겠다.”며 가급적 신속하게 새 대법관 인선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백악관의 기대와는 달리 상원의 인준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공화당이 대법관 인준 절차를 8월 의회 휴회 기간을 넘겨 11월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는 때까지 끌고가 정치쟁점화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후임 대법관 후보로는 하버드대 로스쿨 학장을 지낸 엘리나 케이건(49) 법무부 송무담당차관, 머릭 갈랜드(57) 연방항소법원 판사, 다이앤 우드(59) 항소법원 판사와 한국계인 헤럴드 고 국무부 차관보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kmkim@seoul.co.kr
2010-04-12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