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도요타에 과징금 183억원

美, 도요타에 과징금 183억원

입력 2010-04-07 00:00
수정 2010-04-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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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정부가 자동차의 결함을 알고도 은폐한 일본 도요타자동차에 대해 1637만 5000달러(약 183억 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미 교통부는 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도요타가 지난해 9월 말 차량의 가속페달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도 교통안전당국에 이를 통보하지 않고 올해 1월 말 리콜을 단행할 때까지 수개월간 이를 고의로 은폐했다는 이유로 법적 최고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번 도요타의 과징금 규모는 미 정부가 자동차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최고액이다.

지금까지 최고액은 2004년 제너럴모터스(GM)가 앞유리 와이퍼 결함을 뒤늦게 신고해 부과됐던 100만달러이다.

미 교통부는 이번 과징금이 가속페달이 들러붙는 결함에 관해서만 책정된 것이라고 밝히고 현재 진행 중인 조사의 결과에 따라 추가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교통당국의 이같은 과징금 부과 결정은 차량 결함을 은폐 또는 축소하지 않았다는 도요타의 의회 증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어서, 도요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도요타는 앞으로 2주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일 도요타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이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다.

송순효 서울시의원,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부모님들과 간담회 가져

송순효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5일 오후 강서구 조이카페에서 열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보호자 간담회에 참석해 부모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서을지역위원장 진성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구의원들이 함께 자리했으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조진화 원장의 진행으로 ▲장애인의 일과 소득 ▲보충급여제도 ▲장애인 가족의 지역사회 생활 ▲앞으로의 삶 ▲자유로운 차담 등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오갔다. 부모들은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안정한 소득에 그치는 현실을 호소하며, 근로 소득의 공백을 채워줄 보충급여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이 제도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보편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자립 기반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축이나 보험 같은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개인별 장애 정도에 맞춘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할 전담 상담사 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호자들은 지원 제도가 이곳저곳에 분산되어 있어 당장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며 체계적인 맞춤형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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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10-04-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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