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부적절 접대’ 역풍

美 공화당 ‘부적절 접대’ 역풍

입력 2010-04-03 00:00
수정 2010-04-03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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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기부 거부운동

젊은 기부자들에게 ‘음란’ 나이트클럽에서 향응을 제공한 미국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에 보수단체가 정치자금 기부 거부 운동을 벌이는 등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부적절한 접대’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영향력이 큰 보수단체인 가족연구협의회(FRC)의 토니 퍼킨스 회장은 1일(현지시간) 회원 및 지지자들에게 문제를 일으킨 전국위원회에 기부금을 내지 말라고 촉구했다.

퍼킨스 회장은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정치적 기부를 하고 싶다면 전국위원회에 내지 말고, 자신의 신념에 맞는 특정 후보에게 직접 내도록 하라.”면서 마이클 스틸 RNC 위원장에 대해서도 “공화당의 가치를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공화당 부통령 후보였던 새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는 전국위원회가 주최하는 기부금 모집 행사 초청자 명단에서 자신을 빼 줄 것을 요청하면서 거리두기에 나섰고 릭 센토럼 전 공화당 상원의원과 페니 낸스 ‘미국을 위한 보수여성단체’ 회장 등 보수계 인사들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04-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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