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5월내 中제품 관세부과안 처리”

美상원 “5월내 中제품 관세부과안 처리”

입력 2010-03-25 00:00
수정 2010-03-2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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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원들이 중국 제품에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제재 법안을 5월 말까지 처리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중국 위안화 절상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 찰스 슈머(뉴욕)·공화당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상원의원 2명은 2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의 환율 개혁이 느리게 진행되는 만큼 의회가 빨리 행동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의 통상무역협상 대표단 방문을 하루 앞둔 이날 발표로 환율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슈머 의원은 “중국은 강요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내 믿음”이라고 전제한 뒤 “이 법안이 초당적으로 압도적 지지로 통과될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다.

두 의원이 제출한 입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6개월마다 지정하는 환율조작국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 다음달 15일 발표할 새 환율조작국 명단에 중국을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미국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중산(鍾山) 중국 상무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24일부터 미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과 통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 논의차 미국을 방문한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

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여성지도자상은 각 분야에서 사회 변화를 이끌며 공공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여성 리더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이 의원은 정책과 현장을 잇는 실천형 여성 리더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특히 이 의원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구조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차세대 여성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여성 문제를 개인의 영역에서 사회적 공적 의제로 전환하고, 이를 입법과 행정으로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여성 기업인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조례안 발의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여성 기업인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의 권리를 공론화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 과제로 제시하며 정책 담론을 선도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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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0-03-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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