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5월내 中제품 관세부과안 처리”

美상원 “5월내 中제품 관세부과안 처리”

입력 2010-03-25 00:00
수정 2010-03-2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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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원들이 중국 제품에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제재 법안을 5월 말까지 처리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중국 위안화 절상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 찰스 슈머(뉴욕)·공화당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상원의원 2명은 2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의 환율 개혁이 느리게 진행되는 만큼 의회가 빨리 행동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의 통상무역협상 대표단 방문을 하루 앞둔 이날 발표로 환율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슈머 의원은 “중국은 강요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내 믿음”이라고 전제한 뒤 “이 법안이 초당적으로 압도적 지지로 통과될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다.

두 의원이 제출한 입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6개월마다 지정하는 환율조작국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 다음달 15일 발표할 새 환율조작국 명단에 중국을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미국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중산(鍾山) 중국 상무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24일부터 미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과 통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 논의차 미국을 방문한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0-03-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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