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 건보개혁안 막판 이탈표 막기 총력

美 오바마 건보개혁안 막판 이탈표 막기 총력

입력 2010-03-22 00:00
수정 2010-03-2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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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원중 7명 찬성 돌아서… 민주 “ 통과 확신”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앞날을 좌우할 건강보험 개혁 법안의 하원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찾아 민주당 하원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등 막판 표 단속에 총력을 기울였다.

의원총회에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 등 하원 지도부는 물론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까지 참석했다. 호이어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건강보험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의석을 확보했고, 통과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 의원총회 연설에서 “건강보험 개혁은 나를 위한 것도, 민주당을 위한 것도 아니며, 오로지 미국 국민을 위한 행동”이라면서 “국민들은 우리가 바로 지금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통과하려면 과반인 216석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 의석 수는 253석으로 이탈표를 37석 이내로 막아야 한다.

이탈표 방지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개혁법안 하원 처리 때 반대표를 던졌던 37명의 의원과 낙태 지원 제한을 전제로 찬성표를 던졌던 반(反)낙태파 의원 40명을 설득하는 데 주력해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주초부터 64명의 의원들과 독대 또는 전화통화를 가졌다고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전했다. 현재까지 지난해 11월 법안 표결 때 반대표를 던졌던 의원 중 찬성으로 돌아선 의원은 7명이다.

마지막 관건은 바트 스투백 의원이 이끄는 낙태 반대론자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스투팩 의원은 찬성 조건으로 낙태 수술에 대한 건보 적용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펠로시 하원의장은 상원에서 처리된 법안은 그대로 통과시키되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낙태 제한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또 ‘변칙 처리’ 논란을 불러일으켜 가며 검토해 오던 ‘우회 표결’ 방안을 접고, 하원 본회의에서 상원 법안을 직접 표결에 부치는 정공법을 선택했다. 이 역시 최종 표 계산 결과 법안 처리를 자신한다는 반증으로 미 언론들은 분석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와는 반대로 벌써부터 승리를 자축하는 분위기다. 20일 열린 공화당 하원 의원총회장은 11월 중간선거에서 다수당 지위를 되찾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때이른 승리감이 팽배했다.

마이크 펜스 의원은 연설에서 “솔직히 3월 셋째 일요일(21일)과 11월 첫째 화요일(중간선거일) 중 언제 승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승리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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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10-03-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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