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카대륙 美·加 빼고 뭉치기

아메리카대륙 美·加 빼고 뭉치기

입력 2010-02-25 00:00
수정 2010-02-2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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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국 정상 새 기구 합의

한때 ‘미국의 뒷마당’ 취급을 받던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 사이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 멕시코 칸쿤에 모인 이 지역 32개 국가 정상들은 이틀에 걸친 정상회담을 마친 뒤 미국과 캐나다를 배제한 새로운 중남미 국제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23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회담을 주최한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은 새 국제기구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고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 사이의 협력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중남미 국제기구가 출범할 경우 기존에 아메리카 대륙을 대표하는 국제기구였던 미주기구(OAS)는 위상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2개국 정상회의에서도 미국이 좌지우지하는 OAS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게 등장했다. 1962년 반미국가라는 이유로 OAS에서 퇴출당했던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은 미국을 의식한 듯 “순수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의 국제기구”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새로운 국제기구를 창설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긴 했지만 앞길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새 국제기구가 OAS를 대체할 것인지, 보완할 것인지부터 첨예한 논쟁거리였다. 볼리비아·에콰도르 등 좌파 성향 지도자들은 새 국제기구가 OAS를 대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콜롬비아·칠레 등 친미성향 지도자들은 OAS 존속 입장을 고수했다. 새 국제기구의 구체적인 모습은 실무작업을 거쳐 2011년 베네수엘라 회의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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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2-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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