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청문회… 美법무부도 조사

도요타 청문회… 美법무부도 조사

입력 2010-02-24 00:00
수정 2010-02-2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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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도요타자동차의 대규모 리콜사태에 대한 미국 하원 청문회가 23일(현지시간) 오전 도요타와 미 교통감독당국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렸다. 미 하원 청문회와는 별개로 미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도요타의 리콜조치에 대해 조사에 착수, 도요타 리콜사태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미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소속 민주·공화당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데이비드 스트릭랜드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 TSA)국장과 제임스 렌츠 도요타 미국 판매법인사장을 상대로 가속페달 결함 문제 등을 인지한 시점과 리콜 결정 시점의 적절성 등을 집중 추궁했다.

헨리 왁스먼 하원 에너지통상위원장과 바트 스투페크 하원 소위원장은 청문회를 하루 앞둔 22일 렌츠 도요타 미국판매법인 사장 앞으로 보낸 공개 서한에서 “도요타가 전자적 결함의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했고 또한 리콜조치와 관련해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질타하며 강도높은 추궁을 예고했다.

도요타 하원 청문회의 핵심은 24일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하원 감독·정부개혁위원회 청문회다. 의원들은 도요타 사장을 상대로 가속페달 결함을 언제 처음 알았고, 이같은 사실을 축소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미 교통감독 당국의 조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로비를 벌였는지, 향후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도요타는 이날 미 연방대배심과 증권관리위원회(SEC)로부터 급발진 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요타는 지난 8일 미 법무부 산하 뉴욕 맨해튼 연방검찰청으로부터 대량 리콜사태를 가져온 급발진 사고들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확인했다.

로이터통신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리콜사태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며 수사당국에서 뭔가 단서를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사건을 맨해튼 연방검찰청의 주식사기 사건 전담반에서 맡고 있다고 전했다. 주식사기 수사전담반은 상장회사가 부정확하거나 투자자들을 오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 피해를 주는 사건 등을 주로 다룬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도요타측은 리콜사태로 인한 파장이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청문회로 끝나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미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도요타의 차량 결함과 관련해 추가로 조사에 착수한 상태여서, 심층조사 결과 급발진의 원인이 전자제어시스템에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2차 리콜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추가적인 의회 청문회 개최 가능성과 대규모 소송 사태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도요타 리콜사태에 대한 수사당국과 SEC의 조사가 장기화하고 확대될 경우 미국과 일본 정부간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하토야마 정권 들어 후텐마 기지이전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양국 관계가 도요타 사태로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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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10-02-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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