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도요타 상대 20억弗 손배소

美서 도요타 상대 20억弗 손배소

입력 2010-02-12 00:00
수정 2010-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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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주 공동… 하원청문회 사장출석 요구도

│도쿄 박홍기·워싱턴 김균미특파원│도요타자동차의 잇단 리콜 발표에도 불구, ‘도요타 사태’는 현재로선 진정될 조짐이 없다. 미 하원에서는 도요다 아키오 사장의 청문회 출석과 동시에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일본에서 리콜 중인 하이브리드차인 프리우스의 경우 대상 차량이 많은 탓에 최소 3개월 이상은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하원의 감독·정부개혁위원회 소속 공화당 간사인 대럴 아이사 의원은 오는 24일 예정된 청문회에 도요다 사장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10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아이사 의원은 성명에서 “의회와 미 국민들 사이에는 도요다 사장으로부터 직접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도요다 사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위원장에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요타 측을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노스이스턴대 법대 하워드 교수가 주도하는 ‘도요타 사태에 대응하는 변호사 컨소시엄’은 이날 미국 16개주에서 22개 법률회사가 공동으로 도요타 측에 대해 단일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미국에서 700만대의 도요타 차량을 리콜함으로써 자동차 가치가 모두 20억달러 이상 하락하는 손실을 미국인 소유주들에게 입혔다.”며 별도로 제기된 손해배상 집단소송들을 하나로 묶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hkpark@seoul.co.kr

2010-02-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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