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재정위기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리스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고소득층 증세, 사회서비스 축소 등 ‘그리스판 고통분담’에 나선다.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14일(현지시간)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들을 만나 “일부 재정지출 축소는 고통스러울 것”이라면서 “즉각 새로운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게오르기오스 파파콘스탄티누 그리스 재무장관도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그리스는 (국가 부도사태를 맞은) 아이슬란드의 후속편이 아니며, 두바이처럼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판드레우 총리가 밝힌 ‘고통분담’ 방안은 크게 부유층에 대한 증세와 사회서비스 축소 등 긴축재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세입을 확대하고 지출을 줄여 재정적자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먼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서 사회서비스 지출과 정부 운영비용을 각각 10% 삭감하겠다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국방비 축소와 회계제도 개혁, 국외 관광사무소 3분의1 폐쇄 등도 포함돼 있다. 증세조치로는 은행 고위층이 받는 거액 보너스에 최고 90%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상속세와 재산세 재도입, 자본소득세 도입, 공기업 고위간부에 대한 임금 상한과 고소득 공공부문 종사자에 대한 생활비용 증가분 지원 중단 등도 주요 개혁조치들이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재정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스는 200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부담률이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10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그리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GDP의 12.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적자를 내년에는 4%포인트 낮추고 2013년까지 유럽연합 기준인 3% 이하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감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테네증권거래소의 ASE지수는 15일 낮 현재 전날보다 1.14% 하락한 2,191.63을 기록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