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론 ‘핵없는 세계’ 지지… 美에 “소형핵 보유” 로비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가 지난 9월16일 정권교체 전인 아소 다로 정권 때 미국에 지중(地中)관통형 소형 핵무기를 보유할 것을 요청하는 로비를 벌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교도통신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의 중기 핵전략을 담당하기 위해 미 의회에 설치된 ‘전략태세위원회’에 미국에 없는 소형 핵무기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등의 제안을 했다. 중국과 북한의 핵 위협을 우려, 미국의 일방적인 핵 감축이 일본에 대한 핵우산의 신뢰성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겉으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계’를 지지하고 나섰던 아소 정권이 뒤로는 미 의회와 접촉, 핵 증강을 주문한 셈이다. 아소 정권의 로비는 ‘비핵 3원칙’의 견지를 표방한 데다 보다 적극적으로 핵감축을 추구하는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의 기본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다.

미 의회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미 일본대사관은 지난 2월말 국방장관을 역임한 윌리엄 페리 위원장 등 위원회 관계자에게 일본 정부의 견해를 담은 3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건넸다. 보고서에는 ▲다양한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유연성과 저폭발력 핵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차별성 등을 갖춘 지중관통형 소형 핵무기가 핵우산의 신뢰성을 높이며 ▲핵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를 퇴역시킬 때 사전에 협의하고 ▲핵 전력 및 핵 작전계획을 상세히 알려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본의 로비 이후 오는 2013년 역할이 끝나는 토마호크의 운용 연장을 주장하는 의견이 미 보수파 의원들 사이에서 대두됐다.

‘핵 벙커버스터’로 불리는 소형 핵무기는 지하 깊은 곳에 숨은 테러리스트와 지하 시설 공격용으로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20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지녔다. 조지 부시 전 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다 의회의 반대로 좌절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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