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단 고립정책 탈피”… 中 견제용?

美 “수단 고립정책 탈피”… 中 견제용?

입력 2009-10-21 12:00
수정 2009-10-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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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19일(현지시간) 새로운 수단 개입정책을 발표했다.

수단 정부가 다르푸르 분쟁을 해결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지만 반대의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게 요점이다.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오마르 알 바시르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에 대해 기존의 ‘고립’ 정책을 벗어나 ‘당근’과 ‘채찍’을 모두 활용해 보겠다는 전략이다.

다르푸르 분쟁은 2003년 다르푸르 지역에 대한 수단 정부의 아랍화 정책에 흑인 토착민들이 반기를 들며 시작됐다. 유엔은 이 분쟁으로 지금까지 30만명이 사망하고 200만명의 난민이 생겨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량 학살과 강간, 소년병 징집 등의 문제는 지구촌 인권침해 사례의 단골 메뉴가 됐다.

언뜻 단순한 인종·종교 갈등으로 치부하기 쉽지만 다르푸르 분쟁은 수단의 석유자원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양상을 보인다. 냉전 이래 ‘팍스 아메리카나’를 구가했던 미국은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케냐·탄자니아 미 대사관 테러 등으로 수단과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권 싸움에 밀려나 있었다.

중국은 그 틈새를 파고 석유 채굴권의 40% 이상을 잠식, 수단 경제에 깊숙히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에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수단에 대한 금융규제를 푸는 등 수단 정권과 관계 개선을 모색했지만 중국의 견제는 만만치 않았다.

이 와중에 미국의 새 전략이 발표됐다. 중국과 밀월관계에 있는 수단 정부를 무조건 몰아붙이기보다 어느 정도 관용을 베풀어 보겠다는 의도다. 수단의 정권교체를 줄기차게 주장하던 미국이 다소 ‘톤 다운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강압책으로는 중국과 경쟁하기 어렵다는 위기 의식과 더불어, 외면상이나마 ‘평화’를 추구하는 버락 오바마식 외교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집중하고 싶다는 오바마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물일 수도 있다. 안 그래도 아프간 전쟁에 대한 국제 사회의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이슬람 정권과 척을 지는 것은 장기적으로 위험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수단은 알 카에다가 활동했던 지역이다.

적어도 수단을 반미국가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홍해 맞은편의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우간다와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등 ‘친미 블록’ 구축이 가능하다.

수단 정부는 일단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미국의 새 정책은 긍정적 측면이 있다. 과거 정책에서 볼 수 있었던 극단적인 사고나 제안은 없다.”고 평가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9-10-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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