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는 16일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사이 발생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무력분쟁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모두가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한 ‘가자 보고서’를 승인하고 이를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대한 국제적 기소가 가능한 발판이 마련됐다.

표결은 쉽지 않았다. 이틀간의 격론이 벌어졌고 인권이사회 회원국 47개국 중 유럽과 아프리카 쪽 회원 11개국이 기권했다.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은 투표에 불참했다. 찬성 25개국 대다수가 개발도상국이었다. 미국을 포함해 반대표는 6표였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2월27일부터 22일간에 걸쳐 발생한 가자지구 분쟁으로 팔레스타인인 1400명과 이스라엘 측 13명이 숨진 사건을 조사한 내용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유대계 판사 리처드 골드스톤이 이끄는 유엔 조사단에 의해 작성돼 ‘골드스톤 보고서’라고도 불리며 575쪽 분량이다

골드스톤은 이스라엘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으며, 고의로 민간인을 겨냥했고 팔레스타인인을 인간방패로 사용하는 등 전범 행위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마스 또한 고의로 민간인을 겨냥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스라엘이 조사단의 활동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묻기도 했다.

보고서는 분쟁 당사자들이 안보리에 6개월 안에 신뢰할 만한 조사를 진행했음을 보여주도록 촉구하고 있다. 자체 조사에 나서지 않으면 유엔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와 연계해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담고 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 보고서에 결함이 있다며 결의안 채택을 저지해 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