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소함 만들어 부처 문제점 진단 ‘일보전진’ 알 권리 벽에 부딪힌 회견금지령 ‘일보후퇴’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이 관료주도의 정치를 탈피하기 위한 개혁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부처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직소함’도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관료들의 기자회견 금지는 알권리의 벽에 부딪혀 방향을 틀었다.

●자민당 정권 대형사업 ‘제동’

일본 정부는 22일 부처들의 낭비적인 사업이나 문제점, 의견 등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직접 듣기 위해 총리관저 및 부처에 ‘직소함’으로 불리는 ‘메야스바코(目安箱)’를 두기로 했다. 메야스바코는 에도막부가 서민의 불만과 진언을 직접 수렴, 정치에 반영하던 제도다. 직소함의 담당은 내각부와 행정 제도의 개선을 총괄하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맡기로 했다. 정부는 일정 기간 직소함을 통해 의견이나 진정을 모은 뒤 이후 드러나는 불필요한 은폐에 대해서는 관계자를 문책할 방침이다.

하토야마 정권은 자민당 정권에서 추진되던 각종 대형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다. 국토교통성의 경우 얀바댐의 건설을 중단시키는 등 140곳의 댐 건설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문부과학성은 국립미디어예술종합센터의 설립을 중지시켰다. 정부 측은 “ 헛된 예산의 사용을 막고 행정의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사실관계 회견·브리핑은 허용

하토야마 정권이 탈관료정책의 하나로 출범과 동시에 내놓은 ‘관료의 기자회견 금지’ 조치를 1주일만에 수정했다. 국민의 알권리 제한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함에 따라 정권의 이미지를 고려한 것이다. 또 갑작스러운 시행 탓에 기상청·경찰청 등 청장급 관료뿐만 아니라 재외 공관들이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하는 바람에 혼란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치적 입장이 담길 가능성이 큰 사무차관의 정례기자회견은 원칙대로 금지하되, 사건·사고·외교교섭 등의 사실관계 기자회견이나 브리핑 등은 허용하기로 했다. 사무차관의 기자회견은 각료의 허가 아래서만 가능하다.

하토야마 총리도 최근 “사무차관의 정례회견은 금지하는 것이 좋다.”면서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의사표시는 괜찮다.”며 사실상 원칙 완화를 시사했다. 히라노 히로부미 관방장관도 “각료의 허가나 지시에 따라 회견하는 것은 인정한다.”며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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