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이란 웃고 동유럽 울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부시시대의 유산’인 동유럽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을 철회하겠다고 밝히자 국내 보수파들은 ‘위험하고 근시안적인 유화책’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미사일 방어 기지가 들어설 예정이던 체코와 폴란드 등 동유럽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으나 러시아와 이란은 환영하는 등 국제사회의 희비도 엇갈렸다. 특히 러시아는 18일 MD에 맞서 자국령 칼리닌그라드에 이스칸데르 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던 계획을 중단했다고 인테르팍스통신이 보도, ‘해빙 무드’를 더했다.



●러 단거리 미사일 배치 보류로 ‘화답’

오는 21일 열릴 유엔총회를 며칠 남겨두고 이뤄졌다는 것도 주목된다. 이 기간 중 오바마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회동할 예정인데, 이는 이번 결정이 이란을 지원하는 러시아를 유인할 ‘내밀한 거래’일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자국 안보를 이유로 MD 계획을 반대해온 러시아는 오바마의 결단을 반기면서도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날 “이번 결정은 미국과 방어 공조에 나설 ‘좋은 환경’을 조성했다.”며 오바마의 ‘책임있는 태도’를 높이 산다고 화답했다. 지난 7월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양국간 ‘관계 재설정’을 염두에 둔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도 “(미국이) 용감한 결정을 했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란이 곧 핵무기를 보유하면 중동 내 권력구도가 완전히 뒤바뀔 거란 공포에 시달리던 미국은 국제제재로 이란을 고립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번번이 가로막혔다. 백악관은 “러시아와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결국 이번 선택은 러시아에 건네는 ‘당근’인 셈이다. “이제 양국간 전략적 파트너십 회복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됐다.”는 러시아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콘스탄틴 코사체프의 말처럼 긍정론도 있지만 섣부른 낙관은 이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부시정부의 실수를 고친 것뿐”이라며 여전히 이란에 대한 새 제재를 반대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미사일 방어의 원인을 제공했던 이란 정부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란 고위관계자는 “MD 계획 철회는 이란 핵프로그램에 대한 위협과 대립에서 멀어지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동유럽 달래기 나선 미국

동유럽의 우려는 깊다. 미군기지 구축에 정치적 자산을 내걸었던 폴란드와 체코 정치권은 반발하고 있다. MD는 구소련 세력권을 회복하려는 러시아의 잠식을 막아주겠다는 미국 공약의 상징이었다. 때문에 미국은 발표 직전엔 오바마가 직접 두 나라 정상에 전화해 동맹관계를 재확인하고, 발표 직후엔 두 나라에 고문단을 파견하는 등 동유럽 달래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미사일 요격기능을 탑재한 이지스함을 유럽 남·북부에 배치하겠다며 MD 철회에 따른 대안책을 제시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18일 유엔총회를 앞둔 연설에서 “이란의 위협을 막기 위해 더욱 광범위한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동맹국들을 달랬다.

미국 내 반대 역풍도 거세다. 공화당 의원 등 보수파들은 미국과 유럽의 안보가 취약해질 수 있다며 ‘나약하고 순진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존 킬 상원 공화당 원내 부대표는 “미국은 동맹들에 등을 돌렸다.”고 강력 비난했다. 러시아의 분노를 무릅쓰고 이를 지지해온 옛소련 위성국들과의 합의를 폐기, 위험을 떠안겼다는 지적이다. 존 볼턴 전 유엔 대사는 “러시아와 이란만 큰 승자가 됐다.”고 질타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