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6%P 줄어 27.6%… 정부, 변호사 3000명 양성 차질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법과대학원(로스쿨)의 낮은 합격률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로스쿨 출신들이 치른 신사법시험의 합격률은 27.6%로 지난 2006년 첫 시행 이래 처음 30%에도 못 미쳤다. 지난해 합격률은 33%였다. 때문에 내년부터 연간 3000명의 변호사를 배출하려던 정부의 야심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11일 법무성에 따르면 올해 신사법시험에는 7392명이 응시, 27.6%인 2043명이 합격했다. 남자는 1503명,여자는 540명이다. 정부는 올해 합격자를 2500∼2900명으로 예상했던 터다. 정부 측은 이와 관련, “법조인 자격에 알맞은 능력의 유무를 기준으로 합격 여부를 판단한 결과”라면서 “3000명의 목표는 로스쿨의 충실한 교육이 전제”라고 밝혔다. 즉 로스쿨 출신들의 상당수가 법률가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다.

일본은 지난 2004년 사법제도 개혁 차원에서 로스쿨을 도입한 뒤 과도기적으로 2006년부터 내년까지 신·구사법시험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로스쿨을 도입할 당시 합격률을 70~80%로 예측했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다. 2006년의 합격률은 48%, 2007년은 40.2%, 지난해는 33%로 계속 감소했다. 합격률 감소의 원인으로는 전국적으로 5765명의 정원을 둔 74개교의 로스쿨 난립과 낮은 교육의 질이 지적되고 있다. 당초 40개교, 4000명선을 유지하려던 로스쿨 규모는 소규모 대학과 지방대들의 기회균등 요구에 대폭 늘었다.

올해 대학별 합격자는 도쿄대가 216명(합격률 55.5%), 주오대가 162명(〃43.3%) 등의 순이다. 10명 이하의 합격자를 낸 로스쿨도 35개교에 달했다. 특히 로스쿨을 졸업한 뒤 5년 이내에 3차례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된 탓에 지금까지 571명이 응시자격을 잃었다. 한편 74개교의 로스쿨은 내년부터 2011년까지 교육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정원을 18%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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