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노동력 인구’ 40% 넘을 듯… 7월 완전실업률 5.7% 최고치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가계의 ‘버는 힘’이 빠지고 있다. 초고령화 추세와 함께 일하지 않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탓이다. 취업을 하지 않는 15세 이상의 ‘비노동력 인구’는 올해 처음으로 40% 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또 경기침체에 따른 보너스의 감소에다 주식 배당 등의 부수입도 줄었다. 때문에 개인들은 소비를 자제,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일본 국내경제는 지난 2·4분기(4~6월)의 실질성장률이 3.7%로 플러스로 전환됐지만 최악의 바닥에서 되살아나는 수준에 불과하다. 성장률 상승은 중국 쪽의 수출증가와 함께 정부의 공격적인 공공투자 결과다. 국내총생산(GDP)의 60%가량을 차지한 개인소비 수준은 여전히 지난해 수준을 밑돌고 있다.
결정적인 문제는 고용 악화다. 지난 7월 완전실업률은 최고로 5.7%인 359만명에 달했다. 비정규직 사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 가운데 34%인 1760만명을 기록, 5년 전과 비교해 4%포인트, 10년 전에 비해 10%포인트 늘었다. 비정규직의 연간 평균소득은 100만(약 1300만원)~199만엔(약 1580만원)으로 정규직과 비교해 2.5배 차이가 났다. 특히 비노동력인구는 6월만 보면 4461만명으로 확대, 40.4%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비노동력인구는 39%였다.
2·4분기 가계 소득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4.7% 감소했다. 7월 총무성의 가계조사에 따르면 2인 이상 직장을 가진 가구의 실질 소득은 57만 3821만엔이다.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가계에 보태는 배우자의 수입은 6만 2166엔으로 7.8% 줄었다. 결국 소비의 위축으로 전국 백화점의 매출은 11.7% 감소, 슈퍼마켓은 8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아동수당 등 가계에 직접 지원을 하더라도 소비를 하기보다 저축할 가능성이 더 크다.
경제 전문가들은 “사회보장과 정규직 전환 등의 장래 불안 요인이 해소되지 않으면 개인 소비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hkpark@seoul.co.kr
2009-09-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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