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의회서 상·하원 합동연설… ‘파이저’에 벌금 23억弗 부과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서울 전경하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보수 진영의 반발에 부딪친 건강보험 개혁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정공법을 선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9일 저녁 생중계되는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 건강보험 개혁 방향과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이 2일(현지시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 장소로 백악관 집무실이 아닌 의회를 선택한 것은 입법 작업을 진행 중인 의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개혁의 중요성을 여과없이 설명, 보수진영에 빼앗긴 논의의 주도권을 되찾아 오기 위해 던진 승부수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6년 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건강보험 개혁의 방향과 큰 틀만 제시하고 세부적 내용은 의회 지도부에 맡겼다. 하지만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중도성향 의원들 일부도 상·하원에서 마련 중인 법안 초안에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여름 의회 휴회기간 중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개혁 논의의 모멘텀(동력)이 보수진영으로 옮겨가자 더 이상 ‘방관자’로 머물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과 의회 관계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 비용을 낮추고 가입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넓히며 보험사들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 등 개혁의 핵심을 강조할 것으로 전했다.

제약업체에 대한 압박도 시작했다. 이날 법무부와 보건부는 비아그라로 유명한 파이저의 불법 마케팅에 대해 23억달러(2조 865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규모의 벌금이다. 파이저가 약 판촉을 대가로 의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했고, 미 식품의약청(FDA)에서 허가받은 용도 이외에도 쓸 수 있다고 광고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 행정부는 건강보험의 뿌리깊은 부패관행을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왔다. 이번 벌금이 건강보험 예산으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셈이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