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중의원에서 308석을 차지한 거대 정당인 민주당은 소수정당인 7석의 사민당, 3석의 국민신당과 오는 16일 연립정권을 발족시킨다. 연립 구상은 선거 전부터 이미 합의된 사안이다. 사민당과 국민신당은 선거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를 추진, 민주당의 정권교체를 견인했다. 참의원에서는 과반수(122석)에 못미친 109석의 제1당 민주당에 협조, 다수의 힘으로 자민당을 무력화시켰다. 연립정권 출범은 사실상 발족식만 남겨둔 상황이다.



문제는 연립정권이 수립되더라도 정책 및 운영에서 이견이 적잖아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 2일부터 진행되는 3당 간의 공식 협의 과정에서도 미묘한 힘겨루기 양상을 보였다.

해상자위대의 인도양 급유지원 활동에 대해 민주당은 “갑자기 철수하는 것이 간단치 않다.”며 기한이 끝나는 내년 1월까지 유지할 뜻을 밝혔다. 사민당은 이에 ‘즉시 철수’를 주장했다. 소말리아 해적 대책에 파견된 해상자위대와 관련, 민주당은 국제공헌을 명분으로 인정한 반면 사민당과 국민신당은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해상보안청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핵심 공약인 월 2만 6000엔의 아동수당에 대해 사민당은 18세까지 월 1만엔을, 국민신당은 가구의 소득에 따른 제한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공약에도 사민당은 반대한다. 민주당이 정치개혁의 방안으로 내건 중의원 비례대표수를 현행 180명에서 100명으로 낮추는 데 대해 사민당과 국민신당 모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사민당과 국민신당이 제안한 공동여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정책조정협의체 설치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수용했지만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도 이에 대해 “연립을 하는 이상, 정부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싶다.”며 거북해했다. 때문에 3당은 먼저 공동정책을 조율, 확정해 출범에 맞춰 공표한 뒤 온도차를 보이는 쟁점에 대해서는 출범 이후 논의하는 쪽으로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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