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오는 16일 출범할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이 개혁 착수와 조기 안착을 위한 법적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하토야마 정권의 최우선 과제인 ‘탈관료정치’를 진두지휘할 핵심기구인 국가전략국 신설과 국회의원 100명의 내각 배치, 행정쇄신위원회 설치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갖추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다음달 개회될 임시국회에 내각법, 국회법, 내각부설치법 등 관련법의 개정안을 일괄 상정, 처리키로 결정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국민들에게 되도록 빨리 안정된 내각을 꾸며 정권교체에 대해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전략국은 예산 골격 책정과 외교 기본방침을 비롯, 국가 비전을 만드는 업무를 맡는 총리 직속의 ‘사령탑’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활동 및 권한 등을 규정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때문에 출범과 동시에 우선 정령(政令·행정명령)을 통해 ‘국가전략실’을 전략국의 전신으로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법안이 제정되면 전략실을 전략국으로 격상시킬 방침이다.대신 자민당 정권에서 예산의 기본방침을 확정하던 ‘경제재정자문회의’는 폐지된다. 민주당은 또 예산 및 제도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관리·감독·점검하기 위해 ‘행정쇄신회의’도 만들기로 했다.

국회의원의 내각 배치는 현행 국회법상 대신(장관)과 부대신까지만 가능하다. 겸임의 길은 열려 있다. 다만 ‘장관보좌관’인 정무관을 위해 법적 손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자민당 정권에서 관료정치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던 ‘사무차관회의’를 폐지하고 ‘각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각료위원회는 각의에 앞서 주요 정책별로 관계 각료들이 협의토록 한 조직이다. 예컨대 온난화대책의 경우, 외무상과 경제산업상, 환경상, 관방장관이 참여한다.

하토야마 정권의 국정 구도는 국가전략국에서 기본 정책을 입안, 부처로 전달하면 부처에서 대신·부대신·정무관 등 ‘정무3역’이 협의해 정책으로 결정하든지 다시 국가전략국에 건의하는 형태다. 자민당 정권과 달리 부처에서 총리실의 중간에 존재했던 정통관료들로 구성된 ‘사무차관회의’를 배제, 총리와 부처가 직접 연결되는 체제다.

특히 국회의원들을 내각의 곳곳에 둠으로써 정책결정에서 내각과 여당의 일원화도 꾀하고 있다. 나아가 부처 이기주의와 기득권 보호 등의 병폐도 차단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가전략국과 관련,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전략국의 결론이 최종 의사결정이 되는 데다 각료회의에 견줄 만한 강한 기구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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