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정책에 제동… 내년 예산안도 전면 재수술

│도쿄 박홍기특파원│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이 벌써부터 자민당 정권의 정책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50년 이상 추진돼온 대규모 댐 건설 사업이 일단 중지된 데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최대 개혁으로 꼽히는 우정(郵政) 민영화 작업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내년도 예산안도 원점에서 다시 짜기로 했다.

국토교통성은 1일 홍수대책으로 1952년 계획을 세워 진행해온 ‘얀바댐’ 건설사업을 일단 보류했다. 오는 11~18일 예정된 시공업자의 입찰도 백지화했다. 얀바댐은 도쿄·사이타마·지바·이바라키·도치기·군마 등 6개 지역의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 군마현 아가쓰마군에 세우는 초대형 다목적댐이다. 그러나 댐 건설에 따른 수몰민의 반대와 저수량 1억t 규모의 신규 댐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선거공약에서 이 댐 건설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4600억엔(약 6조원) 가운데 수몰민의 토지 구입이나 도로, 철도 정비 등으로 이미 3217억엔이 투입됐다. 공사비 일부를 포함, 194억엔은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이미 책정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이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정부도 사업 강행을 접을 수 밖에 없게 됐다.

다니구치 히로아키 국토교통성 사무차관은 “새 대신(장관)의 지시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개혁의 상징인 우정민영화도 전기를 맞았다. 우정민영화는 거대 공룡 일본우정공사를 2007년 10월부터 지주회사인 일본우정과 산하의 우편사업회사, 우편국회사, 유초(郵貯·우편저축은행), 감포(簡保·보험회사) 등 4개사로 분리했다.

정부가 전량 보유한 일본우정의 주식을 2017년 9월까지 3분의1만을 남기고 매각하고, 자회사 가운데 감포와 유초은행은 완전 민영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주식 매각을 동결하는 법안을 사민당, 국민신당과 협의해 다음달 열릴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이 상정되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다수를 차지한 여권의 찬성으로 통과가 확실하다. 니시카와 요시후미 일본우정 사장은 민영화 작업을 서둘러 왔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더 이상 민영화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 고이즈미 개혁의 좌초다.

내년도 예산도 전면적인 재수술이 임박했다. 각 부처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총액은 올해 본예산보다 3조 5800억엔 증액된 92조 1300억엔에 달했다. 민주당은 우선 예산편성을 총괄할 국가전략국이 창설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전략실을 설치, 예산을 짤 방침이다.

그러나 하토야마 대표는 “정권교체기임에도 민주당의 눈에 거슬리는 요구를 한 것은 환영할 수 없다.”면서 “근본적으로 재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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