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자민당은 같은 보수정당 결국 선거통한 자기혁신일 뿐”

30일 치러진 일본 총선에서 전후 반세기를 지배해온 자민당 정권에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는 ‘선거 혁명’이 일어났다. 일본의 민심이 섬뜩하리만큼 무서운 쏠림현상을 보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일본의 정권교체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에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등에 대한 분석을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들로부터 들어본다.

●김무곤 동국대 교수

일본의 보수 정치 시스템이 자정작용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번 총선으로 증명됐다. 민주당이 승리했다고 일본 사회가 왼쪽으로 이동한 게 아니다. 민주당은 이념면에서 자민당과 같은 완전한 보수정당이다. 결국 보수가 자기혁신을 한 것뿐이다. 정권교체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썩을 대로 썩은 전후 보수 정치 시스템을 재건한 셈이다. 일반 국민은 물론 재계까지 자민당을 지지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압승은 온 국가 주체들이 더이상 자민당으로는 안된다는 컨센서스(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

1990년대 초반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고도성장이 멈추면서 이미 자민당의 몰락은 예견됐다. 직접적으로는 유권자들이 자민당의 파벌, 세습, 정경유착 등의 문제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 정권은 역사인식이나 안전보장 등의 정책에서 자민당 정권에 비해 건전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새로 등장한 민주당 실세들과 긴밀한 대화 채널을 구축해 역사문제 등에 있어 마찰을 빚지 않도록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한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조교수

민주당의 압승은 통치구조의 대전환을 예고한다. 관료 주도의 정치를 정치 주도로 바꾸는 것이다. 당장 개선될 수 있는 정책은 많지 않지만 국민들의 열망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른 시일안에 가시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또 사민당·국민신당 등과의 연립에서 하토야마 정권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민주당의 실세인 오자와 이치로 대표대행과의 역할 분담 등이 관심거리다. 한·일 관계는 현재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같은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 같다. 다만 인식이 정책으로 전환될지는 미지수다. 대표적인 예가 영주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다.

●이종원 릿쿄대 교수

고이즈미식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한 반발이다. 취약계층의 반란으로 볼 수도 있다. 때문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정치·사회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 대외적으로는 대미 외교보다 아시아 외교에 집중할 것 같다. 아시아 외교에서는 특히 북한 문제가 주목된다. 만약 민주당 정권이 납치문제에 대한 북·일 교섭을 재개하는 등 일정 부분 진전을 이뤄낸다면 외교적 발판을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역사문제 등에 적극적인 입장을 가진 만큼 한·일 관계도 긍정적으로 전망한다.

정리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