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은행 2분기 보고서 “통화정책 미세조정할 것” 밝혀

│베이징 박홍환특파원│‘중국이 벌써 출구전략(불황 때 푼 돈을 경기가 과열되기 전에 거둬들여 연착륙하는 정책)을 가동하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팽창 위주로 운용해온 중국 통화정책이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년간, 특히 올 상반기에 풀린 막대한 자금이 부동산과 증권 등 투기성 자산으로 몰리면서 ‘거품론’이 확산되고 있는데다 인플레이션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5일 발표한 ‘2009년 2·4분기 중국화폐정책집행보고’에서 하반기에도 ‘적절하게’(適度) 느슨한 통화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화 조짐은 단어의 선택에서 엿보였다. 인민은행은 지금까지는 ‘최대 한도로’(極度)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지난주에만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홈페이지를 통해 통화정책의 불변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르다. 이번 보고에서는 물가가 3·4분기 바닥을 치고 4·4분기부터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중국 건축철강 시장에서는 철근 가격이 t당 하루 100~200위안(약 1만 7800~3만 5600원)씩 폭등하는 등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대폭 상승하고 있어 내년에 기초 원료 상품의 인상에 따른 물가 폭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통화 공급을 적절하게 늘리되 국내외 경제 추이와 가격 변화에 따라 시장수단을 이용해 적시에 미세한 조정을 하겠다고 밝힌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인민은행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의 미세 조정 가능성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3년 또는 5년짜리 장기성 국채 발행을 통한 통화흡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중국은 8개월 만에 1년만기 국채를 발행한 바 있다.

통화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지난 상반기 풀린 신규대출은 올 한해 목표로 했던 5조위안을 훨씬 초과하는 7조 3700억위안에 이른다. 이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만 1조위안 가까이 집중됐고, 증권시장에도 최소 2조위안 이상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베이징의 집 값은 상반기 동안 최고 81% 이상 뛴 곳도 나타났다.

그럼에도 중국이 대출 규모를 급격하게 축소하는 정책을 취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본격적으로 경제가 회복되는 조짐을 아직 찾지 못한 까닭이다. 인터넷 포털 텅쉰왕(騰訊網)은 “대출을 축소하자니 경제회복 추세가 미흡하고, 그렇다고 늘리자니 당국이 원치 않는 영역으로 돈이 몰릴 우려가 높다.”며 진퇴양난에 빠진 중국 통화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민은행이 이날 보고에서 향후 신규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인민은행은 중소기업 운영, 지진복구, 취업지원 등 민생 영역과 소비 확산, 신기술개발, 산업구조조정 등에 대출이 집중될 수 있도록 시중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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