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개혁파 ‘30년 神政’ 칼 대나

이란 개혁파 ‘30년 神政’ 칼 대나

입력 2009-06-27 00:00
수정 2009-06-27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정선거 의혹으로 촉발된 이란의 반정부 시위 여파가 현 정치체제에 대한 개혁 움직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란은 1979년 혁명을 통해 국교인 이슬람교와 민주주의를 결합하는 독특한 신정(神政) 정치 체제를 수립했었다.

●“최고지도자 군통수권 제한해야”

25일 아랍권 신문인 알 샤르크 알 아우사트에 따르면 이란 개혁파 진영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권력을 제한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신문은 한 이란 소식통의 말을 인용,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는 와중에 개혁파 동맹이 최고 지도자의 절대 권력을 제한하는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개혁파 동맹에는 미르 호세인 무사비 전 총리를 비롯해 메흐디 카루비 전 의회 의장과 모하마드 하타미 전 대통령, 시아파 이슬람 성지 콤 출신의 종교 지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최고 성직자 회의의 수장인 라프산자니는 콤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하메네이를 의회에 출석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권력을 견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군통수권을 보유하지 않은 채 체제만을 감독하는 식으로 권력이 축소돼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

이란은 최고 종교지도자가 군통수권자와 1인 최고법원의 역할을 하는 등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왔지만 이번 시위를 계기로 최고 지도자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G8, 이란정부 규탄 공동 성명

개혁파에 대한 강경 탄압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전날 이란 당국은 무사비 전 총리를 만난 교수 70여명을 체포했다. 이에 무사비 전 총리는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이란 당국이 대선 결과에 대한 반발을 꺾기 위해 나를 비방하고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란 국민의 권리를 요구하는 데서 물러설 뜻이 없다.”고 결의를 천명하기도 했다.

서방 국가들의 압박 수위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주요 8개국(G8)은 25∼27일 이탈리아 트리에스테에서 열리고 있는 외무장관 회담에서 이란 정부를 규탄하는 공동의 입장을 채택하고 핵협상 재개를 주장했다. 프란코 프라티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사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폭력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란 언론들은 지난 23일 열린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의 재선 축하 행사에 의회 의원 290명 가운데 알리 라리자니 의장을 포함, 185명이 불참해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의 위상이 위축됐다는 설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이란의 이슬람정권은 위기상황을 잘 견뎌낼 수 있겠지만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서방으로부터의 고립은 더 깊어지고 국내 리더십도 위기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thumbnail -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9-06-2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