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속 표심 냉담… 극우돌풍 우려도

경제위기 속 표심 냉담… 극우돌풍 우려도

입력 2009-06-01 00:00
수정 2009-06-0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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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선거 27개국서 4~7일 실시

│파리 이종수특파원│‘뜨거운 한 표 호소…냉소적 유럽 민심.’ 유럽연합(EU) 정책을 견제·감시하는 유럽의회 의원 선거를 앞둔 대륙의 표정은 극과 극이다. 각국 정당은 오는 4~7일 27개 회원국별로 실시하는 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후보 리스트와 공약을 내놓고 뜨겁게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느슨한 공동체 의식과 정치 무관심, 특히 유례 없는 경제위기가 맞물리면서 유권자들의 표정은 담담하기만 하다. 일각에선 1979년 첫 선거 이후 최저의 투표율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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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에는 3억 7500만명의 유권자가 참석, 736명의 유럽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현재 유럽의회 의석수는 785석으로 이는 2007년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가입으로 일시적으로 늘어났던 것이다. EU의 ‘미니헌법’으로 불리는 리스본조약이 발효되면 의석이 751석으로 증가한다. 이에 대비, 조약 발효 전까지 투표권이 없는 15명의 ‘유령 의원’도 이번 선거에서 미리 선출한다.

●5년마다 직접선거… 獨의원 99명 최다

4일 영국·네덜란드를 시작으로 5일 체코(이틀간)·아일랜드, 6일 키프로스·이탈리아(이틀간)·라트비아·몰타·슬로바키아 등에서 실시된다. 프랑스 등 나머지 18개국은 7일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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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회는 1958년 협의 및 자문기구로 출발했다. 처음에는 회원국 국회의원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구성했지만 1979년부터 회원국 국민들이 5년마다 직접 선거로 선출했다. 유럽의회는 ▲입법권 ▲EU 기관 감독 및 통제권 ▲예산안 심의권 등 3가지 권한을 갖는다.

유럽의회 의원은 회원국 인구비례에 따라 이뤄진다. 독일이 99명으로 가장 많고 프랑스와 영국, 이탈리아 각 72명, 스페인과 폴란드 각 50명, 루마니아 33명 등의 순이다. 이 정원을 놓고 각국 정당이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는다. 유권자는 정당 리스트를 보고 투표하지만 선출된 의원들은 정치 성향에 따라 공동 그룹을 구성해 활동한다.

●“최종 투표율 40% 안팎 그칠 것”

유럽의회 선거 투표율은 매번 하향곡선을 그렸다. 첫 선거에 유권자 3분의2가 참가했지만 갈수록 낮아져 2004년에는 46%를 기록했다. 최근 유럽의회가 여론조사기관 TNS에 의뢰한 결과 유권자 49%가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최종 투표율은 40%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의 주된 관심은 극단주의 부상 여부와 회원국 정국의 바로미터라는 데 모인다. 경제위기를 틈타 ‘반(反)이슬람’을 내세운 네덜란드의 ‘자유를 위한 정당’, 유럽통합을 반대하는 아일랜드의 ‘리베르타스’ 등 극단주의 정당이 선전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이번 선거는 프랑스의 경우 부진의 늪 속에 빠진 사회당의 선전 여부 등 회원국별 정국을 가늠할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회근 서울시의원 “중곡동 ‘뻥튀기골’ 소방차·구급차 진입 난항… 소방도로 확보해 주민 안전 지켜야”

서울특별시의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4일 광진소방서 관계자들과 함께 광진구 중곡동 176번지 일대, 일명 ‘뻥튀기골’을 찾아 소방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소방도로 개설 필요성을 확인했다. 용마산 아래에 위치한 뻥튀기골은 오래된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데다 도로 폭이 매우 좁아 차량 통행이 사실상 어려운 곳이다. 특히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소방차와 구급차가 마을 안쪽까지 진입하기 어려워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넘어 화재와 응급상황 발생 시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날 김 의원은 광진소방서 관계자들과 마을 곳곳을 직접 찾아 소방차량 진입 여건과 화재 취약 요인을 살피고, 소방도로 확보가 가능한 부지를 점검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광진소방서 관계자들은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 여건을 고려해 화재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소화전 사용 방법 등을 현장에서 안내했다. 이에 김 의원은 “주민들의 초기 대응만으로는 화재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소방차량이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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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lee@seoul.co.kr
2009-06-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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