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12일(현지시간) 4월 재정수지가 209억달러의 적자를 기록, 지난해 10월 시작된 2009 회계연도의 재정적자 규모는 4월말 현재 8023억달러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통신은 “미 정부가 경기부양책의 시행과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거액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돈을 풀었던 미 정부가 이젠 재정적자로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미 정부는 전날 2009 회계연도의 재정적자가 당초 예상했던 1조 7500억달러보다 더 늘어난 1조 84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정부의 재정적자 문제는 국채와 환율 문제와도 직결된다. 재정적자가 심화되면 대량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 실제 미국은 지난해 1조 2000억달러의 국채를 발행했으나 올해 발행량을 2조달러로 책정해 놓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 국채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고 금리는 오른다. 최근 미국은 140억달러어치의 30년만기 국채(TB)를 입찰했지만 4.288%의 높은 금리로 낙찰이 이뤄지기도 했다. 달러 가치는 하락하고 상대 통화에 대한 환율은 오른다. 벌써부터 달러화 약세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연히 미 국채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은 고민하는 모습이다. 특히 중국은 2조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액 가운데 대부분을 미 국채로 보유하고 있다.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달러 가치가 약세로 돌변하면 중국의 외환보유액 가치도 덩달아 감소한다. 일본 제1 야당인 민주당도 이날 “달러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집권하면 미 국채를 더 이상 사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